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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2024-02-14 07:42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2024-02-07 12:0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2024-02-05 12:00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2024-02-02 13:46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등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2024-02-01 17:58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2024-02-01 12:00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책을 무료로 교부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후 국내 증권사 고문을 사칭한 K가 추천한 가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설치했다. 이후 공모주 청약을 권유받아 7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예상보다 추가로 배정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2024-01-28 12:00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2024-01-25 16:47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명인을 내세운 TV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배우)한 자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2024-01-25 12: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2024-01-24 19:45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2024-01-24 05:00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척하며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를...

2024-01-23 20:18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국공립대학의 경우, 부패 경험 중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024-01-18 14: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 5억 원, 1억 원을 각각 수수한 또다른...

2024-01-18 12:32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전 씨는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 씨와 이 씨를 지목했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2024-01-17 08:43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전 씨는 특히 가장 큰 피해자인 박 모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미국 달러로 편취해 이씨, 남 씨와 셋이 나눴다는 증언을 했다. 그는 “달러는 남 씨가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안다”며 “이 씨와 남 씨, 저 셋이서 환전했다. 나머지 현금은 남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은 고용인인 전 씨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2024-01-16 15:30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또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2024-01-16 09:53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24-01-15 10:32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사적 대여 중 일부 건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0%가 넘는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더불어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 동료, 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2024-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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