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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적발·단속 중심 수사정책을 고수할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성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과자 ‘꼬리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은 교화가 매우 힘들다는 측면 또한 고려했다. ‘전과자 꼬리표…사회구성원 정착에 불리’ 판단 대검찰청 초대 마약...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중독 치료에 본인의 의지가 관건인 만큼 마약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과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전생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환경을 고려한 치료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매뉴얼은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4-06-07 05:00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C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STR과 달리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하는 금융제도다. CTR 위반이 더 많다는 것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천명했다. 1월 FIU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 운영방향’을 발표해 전문가 양성체계를...

2024-06-07 05:0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지난해 필로폰이 함유된 액체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10대에게 제공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무차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2024-06-07 05:00
유네스코 자문기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추가 정보요구

이코모스 권고내용은 오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자행된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2024-06-06 21:07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4일...

2024-06-06 16:37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2024-06-06 14:58
젠슨 황 “삼성 HBM 공급” 발언에 들썩이는 삼성전자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대표는 삼성의 HBM에 대해 자사 GPU 및 GPU가 탑재될 컴퓨팅 플랫폼과 삼성 HBM간의 최적화 과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아직 실패를 단정짓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2분기내 8단...

2024-06-06 13:19
IT 직무자가 꼽은 AI 전환 선도 기업은?…"삼성전자·SK텔레콤"

기업의 AI 전환 정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아달란 질문에는 자체 AI 기술 개발 및 확보가 7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AI 탑재 상품·서비스 판매(63.2%), 사내 업무 시스템에 AI 요소 도입(40.9%), 매출 및 영업이익 중 AI 관련 비중(25.2%), 국내·외 AI 전문 기업과 협력(24.1%) 순이다. 국내 IT 직군 재직자들은 AI 전환이 기업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2024-06-06 13:09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유포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2024-06-06 12:00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2.2→2.7% 조정…수출 주도 성장 예상”

연구원 관계자는 “4월 산업활동동향과 5월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월과 비교했을 때 민간소비는 2.2%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건설투자는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한 반면, 설비투자는 1.5%에서 3.8%로 올렸다. 연간 경상수지 규모는 520억 달러에서 610억...

2024-06-06 11:00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A 씨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이 A 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에 필요한 전원 조치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도수정복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배척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2024-06-06 11:00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2024-06-06 11:00
아이패밀리에스씨, 日 채널 확장에 성장 꽃길 ‘활짝’

대부분의 버라이어티숍에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매 분기 팝업스토어를 개설해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시한 브랜드 누즈도 서서히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연 10억 원 매출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만 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는 또 향후 일본·중화권·동남아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늘려...

2024-06-06 10:54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며 “구체적 내용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을...

2024-06-06 09:15
IBK투자증권, AI 기반 공시·매매 시그널 분석 서비스 개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분들의 더 나은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알고리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현재 개발 중인 생성형 AI 기술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여 IBK투자증권 MTS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성공적 투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3월...

2024-06-06 08:30
“올해는 채권으로 간다”…증시 떠나 채권 쓸어 담은 개미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 고금리 시기 채권을 저렴하게 사두려는 심리로 풀이된다.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오른 채권을 팔아 이자 수익뿐 아니라 차익실현도 얻겠다는 전략이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채권개미는 국채(6조3295억 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2024-06-06 07:55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하지만 감사실은 이들의 행위가 산업발전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해당 자료를 복사‧저장했거나 사본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유출 피해에 대한 위험성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A 씨에게 직접 자료 삭제를 통보했고, 원래 절차대로 비밀유지 확약서를...

2024-06-06 05:00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2024-06-05 21:52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1심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등 노 관장의 가족들이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유·무형으로 기여한...

2024-06-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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