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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널뛰는 유가에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방어·취약계층 지원 총력

10일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유지…"화물차 등 민생 타격 방어"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요구설 일축…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체감 인상분 0.5% 내외"'칩플레이션' 전자기기 가격 급등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 양여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제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와

2026-04-09 19:00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코스피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다만 대차거래 잔액이 다시 150조원대로 불어나며 변동성 장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3.74포인트(6.48%) 하락한 53.96으로 마감했다. 3월 31일

2026-04-09 17:00
[급등락주 짚어보기] 광전자, 태영건설우, 부국철강 등 상한가

마이크로 LED 기대감과 철강·재건 수요 기대가 맞물리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9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광전자, 피스텍, 부국철강, 태영건설우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광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1만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용 광소자

2026-04-09 16:05
'M&A 다크호스' 산일전기, 산일파트너스에 한상훈 대표 영입

미래에셋증권 시절 산일전기 IPO 자문 참여ECM 전문가 영입…PEF 출자 이어 M&A 속도 전망대표 영입 후 산일파트너스에 현금출자 단행 산일전기 계열의 투자회사 산일파트너스가 미래에셋증권 출신 한상훈 부장을 산일파트너스 대표로 영입했다. 최근 산일전기는 사모펀드에 출자를 단행하는 등 인수합병(M&A)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투자은행(

2026-04-09 16:01
산업부 "이란 통항료 요구 없어⋯부과돼도 기름값 체감 인상 0.5%"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 청구설'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통항료가 신설되더라도 국내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 조건으로 암호화폐 결제 등 구체적인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2026-04-09 16:00
풍산 신용등급 AA-로 상향…나이스신평 “방산 수출이 체질 개선 이끌어”

소구경탄·대구경탄 수출 확대, 수익성 방어력 확인현금창출력 기반 재무안정성 유지, 전기동 가격은 변수 풍산 신용등급이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됐다. 9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풍산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각각 상향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2026-04-09 15:30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 "올해 창사 최대 실적…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글로벌 확장"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는 9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그동안 축적된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티에스는 반도체 공정 내 물류 자동화 시스템

2026-04-09 12:16
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2026-04-09 11:00
힘찬병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콜라겐 주입’ 치료 효과 분석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힘줄 내 인체 유래 콜라겐 주입술’의 임상 및 구조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인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4개의 힘줄(극상건, 극하건, 소원건, 견갑하건)이 과사용이나 충격 등으로 손상되는 질환이다. 특히 어깨뼈(견봉)와

2026-04-09 10:42
광해광업공단,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매우 우수 기관 선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데이터기반행정 부문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등급

2026-04-09 10:18
KTC, 수도권 첫 공공형 '방산·우주 시험평가센터'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 공공형 '방산·우주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총 188억원을 투입해 극한·우주 환경에서의 소재 및 부품을 원스톱으로 검증하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KTC는 9일 산업통상부의 '방산우주용 발사체 첨단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6-04-09 10:12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주총 반대 안건 늘었지만, 부결된 안건 많지 않아 [국민연금의 조용한 압박 ②]

반대 늘렸지만 ‘결정적 한 표’는 부족삼성물산·미래에셋 등 주요 안건 잇따라 통과높지 않은 지분율 탓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조용한 대화’를 확대하며 영향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런 흐름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도 이어졌다. 반대 의결권 행사 규모는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안건 부결로 이어지는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

2026-04-09 06:30
공개 압박보다 '기업과 대화'… 부드러운 ESG 강화 묘수[국민연금의 조용한 압박①]

비공개 면담 240건…서한 발신은 절반 이하로 감소돌발 리스크 대응 확대…기업가치 훼손 사전 차단배당·법 위반 이슈도 병행…주주가치 제고 요구 지속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의 ‘조용한 대화’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인 압박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2026-04-09 06:30
[특허, 톡!] 주목받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올해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변리사에게 일정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최종 입법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는 제도 도입 논의가 실제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발명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변리사와

2026-04-09 06:00
[논현논단] 新무역질서 방향타 될 ‘핵심광물 동맹’

중국 의존 탈피 위한 공급망 재편FTA와는 다른 새 경제안보 플랫폼적극적 협상전략 마련해 흐름 타야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핵심광물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무역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복수국 간 핵심광물 통상협정(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riti

2026-04-09 06:0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52. ‘트럼프의 전쟁’ 뒤에서 웃는 중국

中, 종전뒤 중동지역 새판짜기 집중이란의 중국의존도는 더 심화될 듯공급망 둘러싼 미중 막후경쟁 치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전쟁이 40일을 넘기며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전 초기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2월 말 개전

2026-04-09 06:00
“100억 지원이 종자돈”…지방 방산기업 키운 신한은행

전북 완주 다산기공 CEO 인터뷰방산 수주 변동성 속 생존 전략100억원 지원 발판 삼아 재도약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둔 방산기업 다산기공은 금융 접근성의 한계를 가장 먼저 체감해온 기업 중 하나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정보와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기업은 출발부터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회사는 금융 지원을 발판 삼아 위기를 넘기고 성장 궤도에

2026-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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