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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료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2025-09-17 16:35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송미령 “15대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할인지원사업에 500억 투입”이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억 원 신규 자금 공급” 당정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2025-09-15 09:07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전북도서 389건...'서민 고금리'에 고통 호소

전북도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3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려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거나 협박성 추심을 동원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

2025-09-05 06:56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2025-09-04 19:26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2025-09-01 12: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2025-08-22 16:37
李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막을 금융정책 강구하라⋯법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의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21일) 이 대통령은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을 주재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2025-08-22 15:06
[속보] 李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전세사기 막을 금융정책 강구"

李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전세사기 막을 금융정책 강구"

2025-08-22 14:17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2025-08-19 12:00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이용 저조 문제점 지적⋯소멸시효 제도 퇴색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 한계 “금융사 적극 나서야”소멸시효 연장·부활 관행 개선 포함한 제도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2025-07-29 12:00
‘이자놀이’ 비판에 금융권 긴급 소집한 권대영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위, 권 부위원장 주재 조찬 간담회 진행“첨단산업 투자해야”…100조 펀드 조성 협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

2025-07-28 10:25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 빚,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2025 금융대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이 정착하면 대출도 경제 성장에 맞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동산도 실수요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키노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의 해법으

2025-07-23 13:11
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 20대 A 씨는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불법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단, 5일 안에 30만 원을 갚고 하루 연체마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까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

2025-07-20 12:00
빚 못 갚는 중국인 3400만…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순 연체자 포함 시 최대 8300만 명 추산부동산 침체에 주택 경매 통한 상환도 어려워코로나19 전 공격적 소비와 대출 습관도 발목가족 단위 대출과 개인 보증 관행 문제도 중국인들이 빚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소비 열풍에 거침없이 돈을 썼던 이들은 이제 불어난 가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

2025-07-12 07:00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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