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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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ㆍ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발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추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2015-08-11 10:00
[기자수첩] 꼬리가 몸통 흔드는 ‘폰파라치’

그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원이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악의적 폰파리치에게 당한 유통점을 구제하기 위해 ‘폰파라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통신사들의 벌금 횡포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법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질서...

2015-08-10 11:14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전용약관 신설ㆍ위약금 줄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2015-08-06 14:32
IPTVㆍ이통3사에 밀린 케이블TV 신사업도 ‘진공상태’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3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동등결합제도를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통신망, 요금할인, 부가서비스 제공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지, 가입자 구분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활성화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15-08-06 11:03
이통사 ‘고난의 여름’… 8월 방통위 제재 줄줄이 대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되, 영업점과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제재를 5~6월께로 결정하려 했지만,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S6’를 출시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발악재까지 겹쳐 내수 시장 활성화를...

2015-07-27 11:04
최성준 위원장 “LG유플러스 다단계 불법 다수 확인… 제재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제재 방침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 도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드러났다”며 “법률적 검토도 끝난 만큼 조만간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7-23 17:23
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동등할인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결합상품 동등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초고속인터넷-IPTV 등의 상품 결합 시 할인율을 똑같이 맞추는 이른바 동등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7-23 16:47
[통신 결합상품 15년] 소비자 피해, 칼 빼든 정부… 방통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가 된 결합상품 대책을 묻는 질문에 “결합상품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단순하게 방침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장기 과제에 담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5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20여개 사업자에게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2015-07-13 10:29
최성준 방통위원장 "케이블TV업계 현안 원만히 해결되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케이블TV업계에 불거지고 있는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이 밝힌 관련 현안은 케이블TV업계를 둘러싼 이통사 간 결합상품 갈등,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이다. 최 위원장은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 5대 MSO 대표 등과 케이블TV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2015-06-24 17:20
공정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조사 착수

서울 YMCA는 이들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16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15-06-24 07:19
방통위, 특수관계자 제작편성 비율 제한 '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확대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을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방송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방송법은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2015-06-22 14:09
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제도개선, 신중한 논의 필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각 사업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결합상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접근방식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별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2015-06-22 09:11
방통위,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단독 영업정지' 내릴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유독 1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단통법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2015-06-16 17:37
최성준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조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3개 통신사 중에 1개...

2015-06-16 15:44
방통위, 명의도용 선불폰 SKT에 35.6억 과징금 '철퇴'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그렇게 인심이 후하면 후불폰도 3000원, 1만원 충전해주지 유독 연락 잘 안되는 외국인한테 한 것을 우리가 서비스 제공 측면이라고 봐야 하냐”고 지적했다. 즉, 유령 선불폰은 가입자수 유지의 목적일 뿐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SK텔레콤의 점유율 변동과 부활충전은 비례한다”라며...

2015-05-13 18:53
방통위, 씨앤앰 등 14개 SO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수립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와 약식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2015-05-13 11:09
방통위, '통신사업자 사업정지' 권한 일원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2015-05-12 14:03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판도라TV에 ‘철퇴’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한 사례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9 16:56
방통위, 스마트폰 스팸신고 기능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스팸 신고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지난해 5월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만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이 탑재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이전 스마트폰은 신고 기능이 없는 '스팸번호 차단'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통사별로 제공하는 별도의 앱을...

2015-04-29 11:26
법인휴대폰 이용자, 내달부터 '인터넷 본인인증'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2015-04-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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