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사업정지' 권한 일원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권한을 갖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