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책임이 강화된 지자체를 위해 지역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실시,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다양한 환경보건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환경 정책을 교육 및 홍보해 환경보건 정책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용규...
(회사원)·성묵(국방일보 편집팀 데스크·전 전자신문 편집부장) 씨 부친상, 노수연(지에이코리아 행복플러스 팀장) 씨 시부상 = 22일, 부산 사하구민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7시 40분, 051-715-4445
▲정연갑 씨 별세, 이용석(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 팀장) 씨 모친상 = 23일, 청주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43-270-8423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두부의 주인이 음식점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28일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에 대해 글을 남겼고 이는 약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가지 주주권리 보호제도를 제안하는 청원문을 게시했다. 8가지 제도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물적분할, 동시 상장 금지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정가격으로 상장사 합병비율 결정 △집단증권소송 소제기 요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청원은 현재 1만5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캠페인 측은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당시 김보름 퇴출을 원하는 국민청원은 무려 65만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벗을 수 있었다. 법원은 노소영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4년 만이었다.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이 자신의 훈련을 방해하고 폭언 등을 했다며 소송을...
당시 김보름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65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 폭언 등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16일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후 김보름은 “나에겐 스케이트밖에 없었고 죽기 살기로 평창 올림픽을...
현직 약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국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부담하며 소분 판매하는데 정부는 가격을 기존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옳은 일이냐"라며 "지난주 이후 약국으로 배송된 25개들이 제품은 소분포장용 봉투와 개별 설명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3등급 의료기기...
청와대는 16일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방송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유치원과 초등생의 주 2회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현재 2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방역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현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선제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단계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지게꾼 임기종 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설악산 국립공원의 마지막 지게꾼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1시간 반 동안 지게짐을 나르고 6000원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4일 현재 1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청원에는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랐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하지만 지난해 방역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을 넘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번 거리두기를 연장할 때마다 차가운 거리로 나가고 있다. 숫자는 이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에토스도 낮아 보인다. 코로나19 초기에 이른바 ‘K-방역’을 칭송하며 국민 모두가 방역과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통화 내역도 학원 보내는 시간에 교묘히 이루어졌다”라며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용해 아빠인 저보다 3살이나 많은 45세 남자...
청와대는 이날 공개된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최근 이태근의 아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태근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후 중태에 빠져 위중한 상태”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이태근은 지난 12월 16일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3시간 뒤 두통을 호소했고 이는 구토 증상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어지러움으로 힘들어하던 이태근은 이틀 뒤인 18일 응급실에 실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카라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A 씨는 1월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학대를 저질렀다.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두부...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고향 방문의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연휴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앞서 A씨는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의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ㅇ의 친척 B씨(2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재차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A군 측은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의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