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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24-02-28 13:36
  •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다만, 용인갑은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정찬민 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19~21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돼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주 전 비서관의 단수공천이 확정된 부산 해운대구갑도 하태경 의원이 20대, 21대에 내리 당선돼 보수세가 센 지역구로 꼽힌다.
    2024-02-26 15:39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24-02-23 10:58
  •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권 대표 측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형사 처분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약 40년이다.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권 대표 측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2024-02-23 10:38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3월 말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대표가 주도한 테라·루나 프로젝트 붕괴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59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2024-02-22 15:34
  •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앞으로 사흘 내로 항소의 기회가 권 대표에게 주어진 가운데, 송환이 확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2024-02-22 14:53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2024-02-22 06:57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해당 대안이 '위헌성' 우려와 징역형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서영교·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4-02-21 15:50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1년 6개월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이 선장의 살인죄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사의 주어를 의사로, 목적어를 환자로 바꿔보자. 의사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천룡인’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주로 젊은층이 누군가를 성역화 할 때 쓰는 단어다. 인기 애니메이션...
    2024-02-20 19:14
  •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왕실 사면으로 징역 8년서 1년으로 감형 “건강 상태 악화 혹은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 경찰병원 VIP 병실서 머물며 특혜 논란 키워 15년간의 망명 생활 후 귀국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구금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CNN에 따르면 18일 오전 탁신 전 총리는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과 함께 방콕 경찰병원을 떠나 자택으로 향했다....
    2024-02-18 16:55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2024-02-17 08:00
  • 대만 유튜버, 캄보디아서 가짜 납치극 벌인 최후…현지서 징역 2년 선고
    대만 유튜버, 캄보디아서 가짜 납치극 벌인 최후…현지서 징역 2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가짜 납치극을 벌인 대만 유튜버 2명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법원은 대만 유튜버 첸넝촨과 루쑤셴에 대해 사회적 무질서를 선동하고 야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400만리엘(약 133만원)을 선고했다. 13만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첸넝촨은 지난 12일과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진행한...
    2024-02-17 00:12
  •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그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1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한 해 앞선 2020년 8월에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나발니 측근들은 러시아 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를 격리하기 위해...
    2024-02-16 22:01
  •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2024-02-15 17:00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2024-02-15 15:44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유도 같았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무기징역형이 부당한지 등을 쟁점으로 살펴본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2024-02-15 14:57
  •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월이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하려 한다”라며 보다 엄중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황제’를 빗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황제라는 소설 속 인물 중 가슴을 넣었다...
    2024-02-14 15:38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2024-02-14 14: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2024-02-13 05:00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량이 2배 이상 가중 처벌된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2024-0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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