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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
    2025-11-27 11:1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브라질, 보우소나루 징역형 집행 하루 앞서 체포…“도주 우려”
    브라질, 보우소나루 징역형 집행 하루 앞서 체포…“도주 우려”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형 선고 브라질 경찰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 형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CN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23일로 예정됐지만, 경찰은 하루 먼저 움직였다. 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모이기로 한 지
    2025-11-23 11:04
  •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 튀르키예 검찰, 에르도안 최대 라이벌에 2352년 구형
    튀르키예 검찰, 에르도안 최대 라이벌에 2352년 구형
    전 이스탄불 시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8개월 전 기소2028년 대권 잠룡 평가받던 인물튀르키예 주식·채권 시장 요동쳐 튀르키예 검찰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자 차기 대권 잠룡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4000페
    2025-11-12 11:00
  • 英 법원, 비트코인으로 ‘9조 세탁’한 중국 여성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英 법원, 비트코인으로 ‘9조 세탁’한 중국 여성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첸즈민, 중국서 투자금 모집 후 빼돌려빼돌린 투자금, 런던서 비트코인으로 현금화이후 영국서 위조 신분으로 호화 생활런던 초호화 저택 구매하려다 덜미 영국 법원이 중국에서 12만8000명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B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
    2025-11-12 10:59
  •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지시⋯"과징금 대폭 늘려야"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지시⋯"과징금 대폭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지시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2025-11-11 15:53
  •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 '성추행 실형' 배우 이명행, 개명 후 복귀 시도⋯극단 측 "하차 결정, 윤리 검증 강화할 것"
    '성추행 실형' 배우 이명행, 개명 후 복귀 시도⋯극단 측 "하차 결정, 윤리 검증 강화할 것"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연극 무대 복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5일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극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극단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2025-11-06 20:58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2025-11-04 13:56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 "男 아이돌이랑 뭐했어" 女 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징역형의 집행유예
    "男 아이돌이랑 뭐했어" 女 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징역형의 집행유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
    2025-10-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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