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선원 8명은 다른 어선에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던 1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외 한국인 선장과 선원 2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날 선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선장은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승선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타실을 비롯해 식당, 휴게실 등 선내 곳곳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 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했다.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김 서장은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A 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관”이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 다리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비원과 경찰 등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반대편 차선으로 트럭이 왜 돌진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 씨 측근)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A 군은 자전거를 절도한 이유에 대해 “평소 친구가 타던 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겨 친구의 자전거로 착각했다”며 “잠시 빌려 타려고 한 것인데, 뒤늦게 다른 사람의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을 끝내고 귀가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빨리 여섯 동생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느라”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발로 차고 몇 대 때리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가해자는 부디 편집되기 전 원본 영상을 제출해 주길 바라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친형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황의조 역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에게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묻는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봉제공장에서는 남대문경찰서로 신고했고, 이에 다음날 형사들이 출동해 심 양의 진술을 들은 뒤 조사를 위해 서커스단으로 향했다.
해당 서커스단의 단장은 유명 코미디언의 친형으로, 그는 자신이 주희의 할아버지라며 당당하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내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고 설명하고는 주희가 평소에도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