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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李대통령, 15일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접견...韓 성장전략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날인 15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난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를 접견한다"고 밝혔다. 하윗 교수는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해

2026-05-13 20:05
"멈춘 영도 다시 뛰게"…김철훈 "해양신산업·관광·교통으로 해양수도 전진기지 만들겠다"

김철훈 더불어민주당 영도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도를 해양수도의 전진기지로 완성하겠다”며 해양신산업 육성과 체류형 관광, 교통 인프라 재가동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부산시청 인터뷰에서 “4년 전에는 정당 지지세가 강했다면 지금은 누가 일을 잘하느냐를 보는 실용적 민심이 강해졌다”며 “주민들이 ‘김철훈이 추진하던 사업이 멈춘 것 같

2026-05-13 16:55
광진구,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운영…초보 엄마 건강한 출산 돕는다

3월부터 총 4기 운영…임신 12~32주 구민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다음달 15일 개강하는 ‘2026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임신‧출산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하며 이론보다

2026-05-13 16:31
"추구미는 악뮤"⋯플레어 유, 상큼한 '비타민 듀오'의 탄생 [종합]

최립우·강우진이 듀오 그룹 플레어 유(FLARE U)로 전격 데뷔한다.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는 플레어 유의 데뷔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플레어 유 멤버 최립우, 강우진이 참석해 신곡 무대를 공개, 신보와 향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플레어 유는 이날 미니 1집 '유스 에러(YOUTH ERROR)'를 발매하고 가요

2026-05-13 16:06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금감원 “대부업권 보안 미흡시 엄정 제재”…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대부업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정보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상위 20개 대부업체 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 유형과 원인

2026-05-13 14:00
서울시교육청, 학교 민원상담실 150곳 구축…교원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에 나선다. 교사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150개교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민원 증가와 교원 안

2026-05-13 12:00
효성벤처스, 바이오·뷰티·공간 컴퓨팅 기업 3곳에 투자

신약 플랫폼 개발 기업 ‘아임뉴런’, 뷰티 솔루션 기업 ‘AAC홀딩스’, 산업용 공간 컴퓨팅 기업 ‘딥파인’ 등 3개 기업에 투자 효성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효성벤처스가 바이오, 뷰티, 공간컴퓨팅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딥테크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미래 성장 분야와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효성벤처

2026-05-13 09:33
[데스크 시각] 애플-인텔 재결합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작년 8월, 필자는 'Pay-me Capitalism(대가 자본주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빌려,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확보를 그 본격적 신호탄으로 진단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였다. 당시 "국가 개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적었던 그 '시작'은 불과 9개월 만에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됐다. 지난 8

2026-05-13 06:00
RWA 100%가 바꿀 자본시장 지도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②

[편집자주] 7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마중물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에 81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줄을 섰다. 운용자산(AUM) 5000억원 미만 벤처캐피털(VC)부터 수조원 자금을 굴리는 사모펀드운용사(PE), 모험자본 공급자로 나선 증권사까지 투자 기관들이 대거 운용 전쟁에 참전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경쟁사별 운용 능력과 경쟁

2026-05-13 05:00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청렴관리 강화…회계공개 의무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2일 ‘2026년 학교운동부 청렴체감도 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운동부의 의사결정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점검·지원을 결합

2026-05-12 22:34
대한항공, 23년간 몽골 식림 활동 지속 “지역사회 유대 강화”

대한항공 신입·경력 직원 210여 명 참여친환경 운항 우수 기종 명의 묘목 1000그루 기부 대한항공이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숲’에서 식림 활동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탄소배출 절감 과제 이행 실적이 우수한 보잉 777 기종 명의로 묘목 1000그루를 기부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식림 활동에는 대한항공 신입·경력

2026-05-12 16:50
국힘 지도부, ‘국민배당금’ 맹공…"공산주의 배급경제"

장동혁 "기업 돈 강제로 나눠주겠다는 것"송언석 "반시장 인식에 코스피 폭락…김용범 경질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 배급경제",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

2026-05-12 16:18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해시태그]

방금 야구 중계화면 속 누구야? 최단시간 300만 관중 돌파를 이뤄낸 한국 프로야구. 찾는 이들도 보는 이들도 많기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아기와 강아지뿐 아니라 외모를 뽐내는 관중들도 연일 카메라의 선택을 받곤 하죠. 이는 유튜브 쇼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합니다.

2026-05-12 16:01
정명시 '기장 혁신', 민원 20일 만에 해결·스마트 행정 공약 화제

국민의힘 기장군수 예비후보인 정명시 후보가 12일 ‘기장 행정 혁신’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기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장은 도시 규모와 산업 구조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2026-05-12 13:32
구글, 한국에 'AI 캠퍼스' 여는데⋯날씨 서비스엔 '일본해' 우선 표기

구글이 한국에 첫 해외 인공지능(AI) 캠퍼스를 열기로 하면서 국내 AI 생태계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그러나 국내 일부 지역의 구글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가 '일본해(동해)'로 표기된 사실이 다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일본해' 우선 표기가 포착돼 논란

2026-05-12 11:20
전쟁터에서는 왜 애플 아이폰보다 삼성 갤럭시를 쓸까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보안, 전술 장비 연동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군사 현장에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실전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6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군용 스마트폰 ‘갤럭시S26 택티컬에디션(TE)’의 연내 출시를 추진 중이다. 직전 모델인 ‘갤럭시S23 TE’ 이후 3년 만이다. 신제품에는

2026-05-12 10:12
또 나온 트럼프 최후통첩 “이란 제안 용납불가⋯2주 더 공격할 수도”

美·이란 종전 협상 다시 교착 국면“이란,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美제안 거절”미국 해상봉쇄 중단ㆍ제재 해제 등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조건에 ‘용납 불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도 전쟁 지속 의지를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재차 고조

2026-05-11 16:48
628년 만에 공개된 태조 이성계 ‘왕지’…“조선 초기 관리 임명 문서”

조선 초기 인사 행정 사료 첫 공개기증자 사연 함께 조명한 특별전 개최 조선 태조 이성계가 관리 임명을 위해 발급한 공식 문서인 ‘왕지’가 628년 만에 처음 공개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 기증 자료 가운데 주요 유물을 선별해 특별전을 열고 조선 초기 관직 임명 문서를 비롯한 희귀 자료와 기증자들의 사연을 함께 소개한다. 11일 중앙도서관은 20

2026-05-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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