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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금의 꽃샘 추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2023-12-05 12:33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

2023-12-05 05:00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가 이달 5일 복잡한 세법에 대해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2023년 양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권역별로 나눠 서초권(4월), 방배권(6월), 반포권(10월)으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 양재2동주민센터

2023-12-03 14:06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기존 가업승계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만큼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적용을 지켜본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2023-12-01 17:38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

2023-11-30 15:17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2023-11-30 11:31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상당 부분

2023-11-29 21:06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중소기업 1, 2세대 경영인들이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그

2023-11-28 15:44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

2023-11-28 09:30
“직거래긴 한데”…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최고가 대비 8억 '뚝'

강북권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최고가 대비 반값이 하락한 매매 거래가 나왔다. 현장 관계자들은 특수관계인(가족 및 친지) 간 직거래로 보고, 시세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매수·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장에선 하한가 자체를 끌어내려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3-11-27 15:08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2023-11-23 16:18
중기단체협의회 “정기국회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

2023-11-09 10:30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

2023-11-07 14:04
SK,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지속…점진적 소각 규모 확대 예상

DS투자증권은 2일 SK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목표수익률(Target NAV) 산출에서 보유중인 상장 자회사 가치를 극단적으로 80% 할인했다며 목표주가는 26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1200억 원의 자사주(시가총액의 1.15%) 매입과 소각을 결정했다

2023-11-02 07:34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문구, 사무용품을 온ㆍ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연 매출 60억 원 규모의 A 중소기업. 이 기업의 경영혁신실장은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새로운 교구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고, 온라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 특례 관리요건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A 기업 측은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2023-10-31 16:13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신영증권은 2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유산기부 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리 사회의 기부 진작을 위해 유산기부신탁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계획기부자 발굴 및 연계와 유산기부신탁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산기부신탁은 기부자와 신탁회사가 기부를 목적으

2023-10-25 15:50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

2023-10-11 15:10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도현 PB전략본

2023-10-06 12:40
유인촌 “MB정부 때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면서

2023-10-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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