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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서울대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 당선

장 교수는 198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서 하버드에서 독점금지법 석사, 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타운대,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듀크대, 일본 동경대, 싱가포르대 등에서 객원교수나 방문교수로 일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등도 역임했다.

2012-05-09 18:35
장승화 서울대 교수, 한국인 WTO 상소기구 위원 첫 당선

장승화 상소기구 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나라 인사가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2012-05-09 18:00
[正論]ISD 분쟁 대상범위 명확하게

가능하면 나아가 중재합의과정에서 다른 중재인에게 오해없이 이를 제대로 이해시킬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가진 국제중재인의 층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FTA가 자극이 되어 향후 국가 공공정책 등 입법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인 검증과정을 도모할...

2012-04-17 10:59
ISD, 한미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미국이 제정한 모델투자협정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조항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간접수용의 예외 범위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이 신설됐고 과세조치 수용 제외, 외국환거래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의장중재인의 제3국인 임명 등이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다른 부분이다.

2011-11-09 12:15
ICSID 중재인 신희택 "ISD, 美만 안될 이유 없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인으로 등록된 신희택 서울대 법대교수는 "중국, 일본과의 투자보장협정(BIT)에서 허용한 것을 미국에만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분들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영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1-11-04 07:21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해명 = NAFTA에서 ISD가 도입된 뒤 미국 일각에서 비판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 BIT 모델문안을 개정했다. 미국 내 반대주장은 일부분이다. FTA협정문에는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해 ISD제도를 더욱 개선했다. 중재언어로 한국어도 포함했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도 명기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등도 담겼다.

2011-11-04 07:05
한미FTA 최대쟁점 ISD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 발생시 양국이 중재부 3명 가운데 1명씩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CIS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세계은행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ISD 폐기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ISD가 적용될 경우 국내규제 및 공공정책이...

2011-10-31 11:00
한미FTA '끝장토론' 팽팽한 대립속 마무리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는 월드뱅크 산하기구로 월드뱅크 총재는 주로 미국 사람이 맡는다"며 "이 센터의 사무총장이 지명한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중재단은 협정문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편파적으로...

2011-10-22 15:47
[그린경영 우수기업]㈜알앤드피엔지니어링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해당 법조계, 학계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로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쟁을 중재기관(FIDIC...

2011-09-16 14:44
[공시]중국고섬, 곽경직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중국고섬은 곽경직 법무법인 KNC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7일 공시했다. 곽 신임 사외이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재인 및 조정인의 국가 중재 포럼 패널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2011-06-07 11:32
中 vs. 베트남, 오일 전쟁 개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남중국해는 미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 갈등에 중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중국이 격노하기도 했다. 페트로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의 베트남 정부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엑손모빌, 셰브론 등 국제 석유업체와 공동으로 심해 석유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칼 타이어...

2011-05-30 10:48
강종희 해양수산개발원장 사임

개발원 측은 이에 대해 "애초 계획한 레크리에이션과 공연 등을 취소했다"며 호화 논란을 일축했었다. 대한상사중재원 해사중재인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해운항만분과위원 등을 역임한 강 원장은 KMI 부원장에서 2008년 8월 임기 3년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KMI 원장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2010-05-06 19:11
신임 공정위원장에 정호열 성대 교수 내정

공정위와는 2007년 9월부터 경쟁정책자문위원회(전체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 상사중재원 중재인을 거쳤다. 한국경쟁법 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와 국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과 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해 왔다. 외부로부터...

2009-07-28 16:00
생산성본부, 25일 KPC CEO 포럼 개최

헌법재판소 목영준 재판관을 초청해 '상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이란 주제로 '제63회 KPC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무역이나 해외투자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민ㆍ상사 분쟁 발생시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에 대해 강의한다.

2008-11-23 10:56
공인중개사協, 첫 직선제 회장 이종열씨 당선

이번 회장 선거는 공인중개사협회 출범 후 첫 직선제로 치뤄졌으며, 전국에서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전체 회원의 31.2%인 2만6000여명이 투표해 참가했다. 이종열 신임회장은 경상북도 양양 출신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7,8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상사 중재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동서협력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08-10-08 09:58
[특징주] 이티맥스, 엿새만에 상한가 마감...하락반전

거래량도 전일대비 3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티맥스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이동연 한미신용정보 회장으로 최대주주(12.59%)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CGI 대표이사, 한미신용정보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캘리포니아법원 중재인을 맡고 있다.

2008-08-06 09:51
[특징주]이티맥스, 경영권 변경 기대감...닷새째 '上'

93% 뛰어오른 8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티맥스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이동연 한미신용정보 회장으로 최대주주(12.59%)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CGI 대표이사, 한미신용정보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캘리포니아법원 중재인을 맡고 있다.

2008-08-05 09:32
민망해진 예보...대생인수건 국제중재 철회할까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생인수건은 당사자가 다수이고, 중재 절차가 외국(뉴욕)에서 진행되며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소 60~100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사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2006-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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