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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중장기적 관점,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전문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상환하도록 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동시에 규제해 상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80%로 원상 복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7-31 15:50
전교조 등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조속히 추진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반드시

2025-07-31 15:07
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세제 개편안 준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

2025-07-24 17:03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신규 입주 물량 줄고ㆍ전세 규제 강화6ㆍ27 규제에 하반기 추가 감소 관측“전세, 서민 ‘내집 마련 발판’ 측면 있는데⋯대안 없이 사라질 땐 계층 이동 가능성↓”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값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여성)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좌절했다. 가진 자금은 3억 원 수준인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

2025-07-23 06:00
지분적립형 주택 안착할까…“다양성 확대ㆍ전체 집값 영향은 미미”

대출보다 약간 유리·수요자층도 한정적재원 마련 관건…“물량 많진 않을듯”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확대를 통해 공공 물량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실효성에 시선이 쏠린다. 소유 형태가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수요층도 한정된 만큼 전체 집값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2025-07-15 06:00
[논현로] 보완책 시급한 ‘부동산 대출규제’

수요 억제해 일시적 안정 꾀했지만자산양극화로 불평등 심화될 수도중장기 종합처방으로 부작용 잡길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자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우

2025-07-09 20:21
[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

2025-07-08 05:00
“고령 가구 자산 80%가 부동산⋯소액신탁 세제 혜택 필요”

日, 결혼·육아 목적 신탁 ‘과감한 세제 혜택’“신탁, 고액자산가 전용 아닌 대중 금융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액신탁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부여해 대중 금융상품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정호 한국금융연

2025-07-05 05:00
오세훈 시장, 세계도시정상회의서 서울 공공임대주택 성과 공유

오 시장,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연사로 참가해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소개…박물관 운영 협력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저출생‧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미리내집’ 등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

2025-07-04 08:00
[노트북 너머] ‘오천피 약속’이 지닌 무게감

이재명 대통령의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공약에 국민이 주목한 배경에는 간절함이 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비해 요지부동인 근로소득만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돈이 나올 다른 구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국민에게 남긴 좌절감도 한몫했다. 부동산은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 몇 없는 자산 증식 기회로 여겨졌다. 이제

2025-07-03 06:0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U·미국 무역협상 앞두고 “강대국 관세는 협박” 견제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강대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협박이라고 발언했다. EU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정 정상회의 연설에서 “국제 무역에 자유와 공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2025-07-01 15:15
GH,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든든주택’… 전세금 80%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

2025-06-30 15:58
LH, 30일부터 든든전세·매입임대 1713가구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를 공급한

2025-06-29 11:24
李 추경연설에 與 “내수경기 활성화” vs 野 “선심성 포퓰리즘” [시정연설]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민생 경제 살릴 것”국민의힘 “포퓰리즘 계속되면 나라살림 파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5-06-26 16:20
국힘 "李, '정치적·포퓰리즘 추경'…근본 대책 빠져 있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용 추경·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과 사용처가 선심성·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2025-06-26 12:26
[전문] 이재명 대통령 “공정성장 문 열어야”...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2025-06-26 11:41
신한투자 "추경 부양책 단기 소비 증진 효과 유효…중장기 경제 강화 정책 필요"

신한투자증권은 26일 현재와 같이 중·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구매력이 위축된 경우 전체 소비 기반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서 소득 한 단위 증가 시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정도가 크다"며 "결국 양호한 임금과 소비성향을 갖춘 중소득층이 주요 소비 기반이며, 중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이

2025-06-26 07:47
[세무, 톡!] 상속세 개편은 꼭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 배경에는 과세인원 및 세부담 증가가 있다.

2025-06-23 18:58
‘트럼프노믹스 2.0’, 부자들 배 불리나…美 구조적 ‘부의 양극화’ 커질 수도

美 CBO “트럼프 감세법안, 부자에 유리…최저소득층엔 타격”관세 장벽도 불균형적 영향…시장 변동성 속 매수 기회 포착도 친기업 감세와 관세 장벽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이 미국의 구조적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데다가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상위 자산

2025-06-21 06:00
이형일 직무대행 "물가, 민생 최우선 과제...빠른 시일 내 대책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6-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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