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군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 중사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이곳을 찾아 곁을 지켰다.
엄마들은 군인보다 강해져야 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하려면 그래야만 했다. 같은 슬픔으로 만난 자리에서 부모들은 이 중사 엄마에게 “건강해야 한다”고...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강철부대’에 출연했다가 성범죄 의혹 등으로 하차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박수민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씨를 내사(입건 전 조사)하던...
정영애 "軍 보고와 다른 여러가지 확인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지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아쉬운 점은...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지난 3월26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최초로 공식 석상에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썼던 문 대통령은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해병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한편 지난달 12일 경기도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임상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70여일 동안 국방부와 해군은 A 중사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침울한 준호의 표정에 "지구라도 멸망했냐"고 묻는 박 중사.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근무 태만으로 술에 절어있다가 쫓던 탈영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중사는 죄책감에 잠긴 준호에게 다시 탈영병을 체포하는 D.P. 보직을 맡긴다. 준호는 그런 박 중사에게...
없고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성의 없는 자세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임태훈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때 2명,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3명, 21일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위원 2명이 사퇴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병영 문화 쇄신책으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며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