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송언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의견을 가진 (의원도) 몇 분 있었고, 1세대 1주택 대해 '종부세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3주택자 이상은 남아있는데, 이를 포함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종부세 전면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종부세·재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은 수도권 중도층 관심이 높은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만큼,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띄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종부세 폐지를 띄웠다. 다만 종부세 재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채웠습니다. 야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벌어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세제 개편 특위의 운전대는 송언석 의원이 잡았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돼”정부서 ‘폐지’ 카드 꺼내자 후퇴‘지지층 결집’에 주력해야 할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한발을 뺐다. 당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데다 여권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작전상 후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을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담는 방안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니까,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릴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 종부세 역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2008년 盧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 두고 갈등 표면화교섭단체 구성 두고 각 세운 조국
한 배를 탔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두 당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277.jpg)
![[찐코노미] 5000만원 못 버니 상관없다?…금투세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5378.jpg)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5197.jpg)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5195.jpg)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028.jpg)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1764.jpg)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265.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