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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에 화폐금융법을 단행하여 STO 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2024-04-11 05:00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앞서 2월에 열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필요하면 보증지원액을 더 늘리겠다’는 단서조항 추가에 따라 보증 한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2024-04-11 05:00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2024-04-10 19:58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2024-04-10 18:17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향후 노동분쟁을 억제하는 적법한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부제소 조항에 어떠한 명목과 목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지, 그를 통해 실체법상의 어떠한 의무를 면하려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2024-04-08 05:00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가 근거로 제기한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제12조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설령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2024-04-02 17:21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콘택트렌즈는 규격화된 기성품"이라면서 구매자가 시력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규격을 알게 된 뒤에는 안경사에게 별도의 처방을 받을 필요 없이 단순 반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04-02 12:00
  •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우리나라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이지만,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 예정인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1주=1표’인 상황에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4명의 사외이사에 투표한다면 총 100표를 부여받는다. 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총 400표를...
    2024-04-02 09:10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월 헌법소원...
    2024-04-01 14:03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조항(제38조)을 마련하자 속속 사업자들이 등장했다. 2011년 3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474건, 그해 6월 444건으로 당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도 통신비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301건을 기록했다. 당시...
    2024-04-01 05:00
  •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권 팀장은 "4월 청약단지들은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존에는 중복청약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다만 두루두루 모든 단지가 늘기 보단 입지가 좋고 괜찮은 단지들에 좀 더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31 17:11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2024-03-31 15:52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2024-03-31 12:51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68.0%)’, ‘아동 소란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35.8%)’, ‘조용한 가게...
    2024-03-31 12:00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파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조항이 발동하고 기관사도 대체 인력이 있다”라며 “버스도 비상수송수단이 될 수 있고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의 입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9 14:05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2024-03-29 14:00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2024-03-29 14:00
  • 카카오뱅크, 주총서 배당 규모 715억원 결의... 전년비 87%↑
    카카오뱅크, 주총서 배당 규모 715억원 결의... 전년비 87%↑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춰온 데 이어서...
    2024-03-28 12:47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영·유아 △취학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해 용역제공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2024-03-27 11:21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2024-03-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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