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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재연 "대장동 녹취 언론보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안해"

[속보] 조재연 "대장동 녹취 언론보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안해"

2022-02-23 14:30
[속보] 조재연 대법관 “김만배 본 적 없어…학교 동문이지만 만난 일 없어”

[속보] 조재연 대법관 “김만배 본 적 없어…학교 동문이지만 만난 일 없어”

2022-02-23 14:25
[속보] 조재연 대법관 “대선 공개토론서 대법관 성명 거론…유례 없던 사상 초유 일”

[속보] 조재연 대법관 “대선 공개토론서 대법관 성명 거론…유례 없던 사상 초유 일”

2022-02-23 14:14
[속보] 조재연 대법관 “정영학 녹취록 ‘그분’ 의혹, 사실 무근”

[속보] 조재연 대법관 “정영학 녹취록 ‘그분’ 의혹, 사실 무근”

2022-02-23 14:06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연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조 대법

2022-02-23 11:16
[속보]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속보]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2022-02-23 10:22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이 현직인 조재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등장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

2022-02-22 18:2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ATM 이용해 조직 전달…대법 “업무방해 아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조직 계좌로 전달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

2022-02-22 12: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22-01-16 09:00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회사 취업규칙에 ‘전직’(전보)을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성 발령을 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2021-12-21 14:41
'프랑스대사관 협박 전단' 무슬림들 선고유예 확정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슬람교도 2명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2021-12-06 06:00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하는데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2021-11-15 11:04
'010' 번호 바꿔 보이스피싱…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도 적용해야"

보이스피싱 공범의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바꿔준 장비 관리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범과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

2021-11-08 06:00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소속 회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원소속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5~2009년 STX조선

2021-10-27 09:23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이라고 해석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2021-10-20 18:40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2021-10-01 09:54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

2021-09-30 19:24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공무원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돼 금고 이상 하나의 형이 확정됐다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공

2021-09-01 06:00
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부착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공고문을 뜯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관리소장인 A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

2021-08-16 09:00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르노삼성자동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2021-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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