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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속보]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속보]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2026-05-08 14:37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2026-05-08 11:26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 [속보]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속보]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속보]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0:3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2026-05-06 10:30
  •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 법무법인 동인, 13~14일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동인, 13~14일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동인이 13~14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동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문해진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획·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5-04 09:30
  •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리스크 확산에도 경제단체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과 우려 표명 등 과거 대기업 중심의 총
    2026-05-04 05:00
  •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수사 협조 거부를 문제 삼아 법무부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
    2026-04-30 16:29
  • 법원, 홈플러스 가결기간 2차 연장…“양수도계약 체결 임박”
    법원, 홈플러스 가결기간 2차 연장…“양수도계약 체결 임박”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7월 3일까지 재차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로 약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인 NS쇼핑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
    2026-04-30 14:05
  •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7월 3일까지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7월 3일까지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7월 3일까지
    2026-04-30 13:40
  •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2026-04-30 10:13
  •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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