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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기업회생, 식품안전 논란ㆍ노동ㆍ환경 문제 다양신세계그룹ㆍ올영ㆍ다이소 대표 등 줄줄이 호출산자위ㆍ정무위ㆍ복지위 등 잇달아 증인 채택“새정부 들어 첫 국감, 국민 주목도 높아” 추석 연휴 직후 막이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 주요 유통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회생부터 식품안전 논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노동 문
    2025-10-02 05:00
  •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출범식 [포토]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출범식 [포토]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0-01 12:05
  • [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내놨다가 불과 18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2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건 불확실성과 신뢰 훼손뿐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은 장기간 이어졌다. 매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하며 개편안 철회를
    2025-09-30 06:00
  • 정은보 “한국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중대 기로⋯24시간 거래 등 글로벌 흐름 선제 대응” [종합]
    정은보 “한국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중대 기로⋯24시간 거래 등 글로벌 흐름 선제 대응” [종합]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뉴노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거래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 2025'(이하 KCMC 2025)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가 연일
    2025-09-29 14:29
  • 정은보 "글로벌·디지털자산 경쟁력 모색…코리아 프리미엄 뉴노멀"
    정은보 "글로벌·디지털자산 경쟁력 모색…코리아 프리미엄 뉴노멀"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 2025'(이하 KCMC 2025)가 29일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운용 등 업계 관계자, 지수사, 일반투자자 등 약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했다. 이날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 세션
    2025-09-29 11:38
  •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5-09-26 10:10
  • 홈플러스 때는 불출석...MBK 김병주 회장, 롯데카드 청문회는 나올까
    홈플러스 때는 불출석...MBK 김병주 회장, 롯데카드 청문회는 나올까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는 불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열리는 KT·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채택하면서, 김 회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해외 출장을
    2025-09-23 10:38
  •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3 08:54
  • 롯데카드 대주주 책임론 확산…MBK, 내일 국회서 입 연다
    롯데카드 대주주 책임론 확산…MBK, 내일 국회서 입 연다
    국민의힘이 내일(23일) 진행하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간담회에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참석해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기사 참고: [단독] 조좌진 롯
    2025-09-22 17:16
  • [단독]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내일 '野 해킹 간담회' 참석…첫 국회 출석
    [단독]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내일 '野 해킹 간담회' 참석…첫 국회 출석
    野정무위원들, 23일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간담회롯데카드 측 "조좌진 사장, 회의 참석키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5-09-22 10:20
  • APEC 예산 1700억 확보…여야 초당적 협력 뒷받침 [APEC, 국익 조력자 기업]
    APEC 예산 1700억 확보…여야 초당적 협력 뒷받침 [APEC, 국익 조력자 기업]
    尹 정부서 확정된 국가행사, 李 정부 승계 진행우원식 의장 직접 챙기며 여야 합의 예산 증액인프라 9월 완료 전망…문화행사 준비는 촉박김재원 의원 "홍보예산 부족, 기업 협조 요청 중"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가 예산을 총 1700억 원 규모로 확보하는 등 여야가 정쟁을 넘어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
    2025-09-18 05:00
  •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 '실물토큰化' 제도화 넘어 기존 法 개정까지 '첩첩산중'
    '실물토큰化' 제도화 넘어 기존 法 개정까지 '첩첩산중'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2025-09-16 08:25
  •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2025-09-13 07:00
  • "금소원 분리 반대" 금감원 비대위, 국회 앞 집회·정무위 면담 추진
    "금소원 분리 반대" 금감원 비대위, 국회 앞 집회·정무위 면담 추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근길 시위에 이어 국회 앞 집회와 국회 정무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금감원 비대위는 1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25-09-11 14:24
  • 변액저축보험 34.8% ‘5년도 못 채우고 해지’…“불완전판매 여전”
    변액저축보험 34.8% ‘5년도 못 채우고 해지’…“불완전판매 여전”
    허영 의원 “개인연금 전반 운영 실태 면밀히 점검해야” 국내 10대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계약 3건 중 1건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 상품이지만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2025-09-09 13:40
  •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與 5개 법안 조율” [스테이블코인 패권]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與 5개 법안 조율” [스테이블코인 패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10월 정부 초안 공개국회 추진 5개 법안 자본금·규제 차이 조율은행·핀테크 발행 주체 놓고 업계 입장차 여전혁신과 안정성 균형 맞춘 통합안 마련이 과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
    2025-09-09 05:00
  • 구금 사태 속 재계 만난 與…최태원 “비자문제 개선” 정청래 “전적 공감”
    구금 사태 속 재계 만난 與…최태원 “비자문제 개선” 정청래 “전적 공감”
    정청래 “비자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재계,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도 건의與 경제계와 분기 별 정례 미팅 추진 지난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재계를 만나며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속에서 재계는 여당에 비자 문제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정 대표는
    2025-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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