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저축보험 34.8% ‘5년도 못 채우고 해지’…“불완전판매 여전”

허영 의원 “개인연금 전반 운영 실태 면밀히 점검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내 10대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계약 3건 중 1건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 상품이지만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NH농협생명 제외)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가운데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증시 등 기초자산 호조에 따른 일시적 결과로 분석된다. 외려 10년 이상 유지 계약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다.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10년 유지 기준 예상 환급률(103~127%)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지만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그치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 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