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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오늘 결론 안 나온다…“역대급 과태료 나올수도”

FIU, 업비트 KYCㆍAML 위반 혐의 관련 제재심 이날 오후 개최당국, “제재심 여러 차례 진행할 가능성…이날 결론 안 나올 것”일각에선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 나올 것이란 예상 나오기도업계 “업비트 제재 결과, 다른 거래소 기준될 수도…예의주시”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미준수 및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2025-01-21 18:36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2025-01-19 09:00
‘KYC 미이행’ 업비트 제재 가능성…두나무ㆍ당국 “확정된 것 없어”

업비트,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이행일정 기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골자두나무 “충실히 소명할 것”…당국 “정해진 바 없어”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16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

2025-01-16 20:37
1분기 제조업 전망, 햇살이 없다…반도체·자동차 등 전 업종 '흐림·비'

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1분기 시황·매출·수출·내수 모두 100 밑돌아…3분기 연속 하락세경영 부정적 요인 ‘내수 부진·재고 누증’이 가장 커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도 증가 올해 1분기(1~3월) 시황과 매출 전망이 기준치를 밑돌며, 전 분기 대비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와

2025-01-12 11:00
축협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한 문체부…"HDC 의혹 감사 결과 곧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과 관련해 축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협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2025-01-02 16:28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30년 전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범행트럼프 작년 5월 패소 이어 2심서도 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만 우리 돈 74억 원에 달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앞서 혐의를 인정한 30년 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12-31 07:57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불투명...26일 결론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2024-12-23 13:26
[인사]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가상자산감독국장 이 석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금융투

2024-12-10 15:00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서울지하철 노조, ‘파면 간부 복직’ 두고 노‧노 의견 차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2024-11-21 15:10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어게인 트럼프] 트럼프 남은 소송 어떻게 되나...이달 성 추문 선고 안 할 수도

26일 성 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 선고12일까지 재판부가 선고 여부 등 명령 가능통상 연방소송은 기각·주소송은 퇴임 후로 연기민사소송은 불가피, 소송액 5.5억 달러 이상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그에게 남아있는 소송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은 총 네 건이다

2024-11-07 15:14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정면 반박…"지적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가 발

2024-11-06 17:29
전문가ㆍ금융업계 평가와 앞으로 바라는 금융위원장 [김병환號 100일]

업계·전문가, 금융위원장에 “대체로 합격점”당국 목소리 일원화·가계부채 대처 긍정 평가전문가 “자신만의 뚜렷한 미션·색깔 정립해야”업계 “규제만 말고 발전·성장 지원안 관심도”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합격권’ 안에 들었다고 평가한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당면한 과제를 큰

2024-11-05 05:00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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