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당정은 주택을...
기존 주택은 대출을 제외한 수억 원을 보통 3~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지만 신규 분양은 2~3년에 걸쳐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우선 집값의 10%만 들고 있어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주택 매수를 사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이들 내용을 포함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겼다.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과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누구나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사유지이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이는 2020년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리자 부동산 법인 신설이 늘고,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난 상황과 정반대다. 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가치가 하락해 노후가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주거와 소득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집값, 이자율, 기대수명을 고려해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 SH공사가 재산세를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부동산 투기회사가 아닌 데 재산세를 내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란 계획도...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이라며 “여러 대체투자 중 미술품과 관련한 재테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기에 세금과 환금성을 통한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한 것으로 계산을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만약 공정가액이 상향되면 세 부담 완화 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당연히 줄어들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Q. 지난해 행안부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올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세종에...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대비)이 18% 넘게 하락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런던증권거래소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 발표해외 금융기업, 서울에 투자 시 취득·재산세 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5만㎡ 규모의 국제금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 투자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 계획도 발표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 나섰다.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4일(현지시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 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트테크는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 세금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아트테크세미나를 통해 예술 상품 시장의 동향 및 전망, 토큰증권(ST)에 대한 이해와 전망, 예술품의 투자 가치 평가 방법 등 미술품을 통한 세테크(稅-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