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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2024-04-18 14:11
  •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단축을 추진 △제도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
    2024-04-18 12:00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미국 지난해 25개 AI규제 도입…EU는 세계 첫 'AI규제법' 입법韓.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2024-04-18 05:00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될 예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 입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4-04-17 17:08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2024-04-17 16:58
  •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2024-04-17 15:54
  •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정책과 입법 과제 처리는 물론 이어질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5:05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2024-04-17 15:03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024-04-17 13:42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2024-04-16 17:41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새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2024-04-16 16:48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소통 문제, 예산, 입법 문제 등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2024-04-16 16:44
  •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7명의 경제인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이종욱 당선자(경남 창원진해)가 대표적이며...
    2024-04-16 16:27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EU의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로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돼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특징은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는 점과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눴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EU AI법은 위반 시...
    2024-04-16 16:06
  •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2024-04-16 15:06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2024-04-16 11:00
  •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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