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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기술임치제도 활성화시키자

이 같은 여건 아래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현행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은 원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해 도입됐고, ‘컴퓨터프로그램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임치란 해당 기업이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료 등 정보를 제3의 수치인에게 맡기고, 일정한 요건 발생 시 특정...

2013-05-22 10:40
[벤처 활성화]벤처의 패자부활 쉬워진다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는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2017년까지 1만9000개 확대하기로 했다. 임치대상 폭도 넓혀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이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2013-05-15 11:00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지식재산 금융 활성화하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기술자료임치(Technology Escrow)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기술자료임치는 해당 기업이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료 등 정보를 제3의 수치인에게 맡기고, 일정한 요건 발생 시 특정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토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해 채무불이행 시 수치인이 이를 은행에 교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2013-05-01 11:15
SK텔레콤,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나선다

또한 협력사에게 특허 및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독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비 약 10% 증액된 16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제 때 주고 제 값 주기’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구매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2013-04-30 13:57
[중기대통령 취임 50일] 삼성그룹, 협력사 R&D에 7700억 지원키로

전달 △2차 협력사에 기술지원, 품질혁신, 임직원 교육 실시 △향응, 금품수수, 부당한 청탁 등 불건전한 행위 근절 등이다. 이 밖에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부품 공동 연구개발 △삼성 소유 기술특허 협력사 무료 사용 허용 △협력사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지원 △기술자료 임치(任置)제 활용을 통한 협력사의 기술 보호장치 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3-04-22 11:34
[공기업 사회공헌]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과 ‘글로벌 상생’ 선도

또 2009년엔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32건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로를 지원 중이다. 우수 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실적은 8160만달러를 달성했다. 한전은 연간 총 구매액의 70%가 넘는 4조원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2005년엔...

2013-02-22 15:16
중기청, 기술유출방지에 55억 투입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할 경우 개발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술 임치금고를 7000개 수준으로 대폭 증가시킬 방침이다.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안·법률 전문가를 파견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컨설팅 사업을 강화할 계힉이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보안 진단 및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2013-02-12 08:23
동반위, 도·소매업까지 적합업종 확대

이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유사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 사무총장은 “기술 임치제도 처럼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등록 해놓으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사회적으로 이해될 만한 수준의 보상 또는 채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력을 객관적, 합릭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2013-01-30 16:42
[상생경영]SK하이닉스, 국내특허·실용신안 기술 협력사와 공유

이외에도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 △692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조성 △월 3회 대금지불 횟수 확대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협력사 기술보호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2012-12-24 11:46
[상생경영]삼성SDI, 핵심부품 공동연구 지원… 라이선스도 개방

삼성SDI는 또 협력사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새롭게 실시했다. 또 사내 직업훈련센터에서 협력사 인력육성 과정을 운영해 채용 전 협력사 신입사원에 대한 양성교육 및...

2012-12-24 11:44
LG디스플레이, 신기술 장비 공모제도 실시

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협력업체가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 임치한 후, 임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 협력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LG디스플레이가 실시하는 ‘신기술 장비 공모제도’에 대해 장비 협력사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익 모델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2012-09-13 11:00
동반성장의 ‘조건’… “성장 인프라를 조성하라”

이와 함께 중소협력사들의 핵심기술의 보호 및 공유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 ‘특허양도 프로그램’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이미 중소협력사들과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R&D 포럼’을 매년 열고 있다. 중소기업 인재들에 대한 교육 지원도 동반성장의 한 축이다. 중소기업 인재들의 성장은 곧...

2012-08-16 13:35
SK하이닉스, 출범 후 협의회 회원사와 첫 상견례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 △692억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조성 △월 3회 대금지불횟수 확대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술자료임치제를 통한 협력사 기술 보호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2012-07-16 14:00
KEIT, 83개 中企 선정 2년간 190억원 지원

참석자들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기술개발 수행을 다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의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을 약속했다. KEIT는 신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및 사업수행 시 필요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전자협약 및 포인트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협약설명회를 열고 협약·사업수행 관련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012-06-05 11:17
SK그룹, '3대 분야' 동반성장 경영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중소 협력사들의 핵심 기술의 제도적인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와 ‘특허양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SK그룹 이만우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은 “올해 SK 동반성장 경영은 신규 지원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들까지 동반성장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2-05-03 11:30
SK C＆C, ‘2012년 동반성장 협약식 및 파트너사 간담회’

이어 기존 파트너사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자료 임치제도를 지원하고 SK C＆C 특허·솔루션의 협력사 지원 확대 및 핵심 기술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서비스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SK C＆C 정철길 사장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SK C＆C와 파트너사 모두의 지속가능성장을 만드는 원동력이자 기업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 이라며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2012-04-26 10:44
롯데건설, 협력사 거흥산업과 동반성장 간담회

2011년 롯데건설은 협력사의 기술지원 요청에 따라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협력사와 공동연구개발과 공동특허출원을 적극 실시했으며, 더불어 기술자료 임치제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협력사 방문을 통해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동반성장펀드 200억원 추가 조성(총...

2012-04-03 10:10
대·중소기업협력재단-경기소재 창업보육센터, 업무협약 체결

협약의 주요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임치제 홍보 △기술임치제 이용기업 발굴 및 수수료 지원 △입주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운영 등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창업한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2012-03-21 16:58
SK텔레콤,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기념행사 개최

창출을 목표로 T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협력업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SK동반성장 아카데미’ 등의 교육 지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 공개, 기술자료임치제, T-Open Lab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지원과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2006년부터 협력업체의 R&D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2011-11-28 09:17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 연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참여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온라인 기술지킴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역량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및 기술유출 대응 매뉴얼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선포식에서는 대...

2011-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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