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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없는 경매유예제… 매각 단 한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이 우대금리, 매수자에 대한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 면제 등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금융권과 공인중개업체 등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공인중개사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의 경매유예제와 다를 게 없어 매수...

2013-01-29 14:53
대구은행, 하우스푸어 지원책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주택 매수자는 대출 신청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면제받고 일반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보다 0.5% 우대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은행의 주력 주택자금대출인 ‘DGB 하이브리드 모기지론’을 신청할 경우 일반고객이 최저 4.16%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이용고객은 0.5%를 우대받은 3.66%의 대출금리를...

2013-01-24 17:54
법원, "근저당 설정비 은행 반환책임 없어"…은행권 한숨돌려(종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법원인지세 등이 포함된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은 60~80만원 수준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관련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2012-12-06 15:02
법원 "근저당비 돌려줘라"… 금융권 ‘당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 불가피 = 이번 법원 판결은 대기중인 유사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4만2000명의 금융소비자를 대표해 은행, 카드사 등 1500여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2012-11-28 13:41
싱가포르 집값, 3년래 첫 하락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과 법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구매 시 10%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1월에 정부는 2차 이상 주택구매자에 대해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이들이 거래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늘렸다.

2012-04-02 13:00
소비·시민단체, 근저당비 반환소송 줄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모두 부담하고, 대출 과정에서 별도로 필요한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모두 490여명으로부터 약 1000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소송가액만 23억6000만원이다. 소송 대상은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1금융권 16곳, 생명보험사 6곳...

2012-03-07 09:32
소비자원, "은행들, 근저당비 소비자에 돌려줘라"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를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소비자원은 근저당설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불과 며칠만에 상담이 200여건을 넘어섰으며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2012-03-07 09:29
소비자분쟁위,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 결정

조정신청된 건은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 등 총 7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해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2012-02-21 14:00
싱가포르, 亞 부동산 붕괴 시발점되나

중국인들의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싱가포르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으로 자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정부는 지난 9일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10%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1-12-21 09:18
금리 인하후 보금자리론 문의 급증

박씨가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드는 비용은 인지세 7만5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8만원 정도였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됐고 설정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이자할인 옵션을 없애...

2011-09-14 08:52
[기자수첩] 캐피탈社 취급수수료 왜?

근저당 설정비용, 인지세는 대출 절차에서 불요불급하게 드는 비용이지만 논란 끝에 최근 은행이 부담하거나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대출 연체이자를 내리는 등 여수신 관행이 개선되고 상황에서 캐피탈사의 취급수수료 정책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2011-09-07 11:38
아이폰 소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이 비용은ㆍ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을 포함한 돈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소송참가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이 알려진 5월1일 이전에...

2011-07-15 09:25
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전가 사례 자체조사

은행들은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아울러 중단했다. 또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2011-07-13 08:22
제2금융권 대출도 근저당권 설정비, 회사가 부담

인지세는 할부금융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에선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관련 수수료 부담이 무거워진 금융회사가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2011-07-08 21:20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비용부담 줄인다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인지세를 공사가 부담한다. 또 만 7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공사가 50% 부담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대출 실행시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대 등 수수료는...

2011-06-27 12:08
내달 1일부터 은행대출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오는 7월1일부터 대출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06-19 10:43
한국물가정보-비즈니스온 MOU 체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종이 문서로 계약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최대 35만원)가 면제된다. 건설업자는 상호협력평가시 가점을 얻는 등 실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찬규 한국물가정보 이사는 “이번 제휴로 회원사들이 인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업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11-06-15 13:52
내달부터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선 것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법이 최근 판결했고 소비자들의 항의도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와는 별도로...

2011-06-05 10:36
印, 외국 은행에 시장개방 확대

한 업체 관계자는 “초안에서 세금 관련 규정은 없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감안할 때 자회산 전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외국 은행들은 최대 10%의 세금을 부가해야 하고 2~5%의 인지세가 추가로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라즈 스와롭 SC 인도ㆍ남아시아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인도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2011-05-27 10:47
은행 "근저당비 부담 못해"

또 이 경우 인지세는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들도 재상고에 나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4-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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