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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

2026-03-27 11:10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위기 외국인 노동자 쉼터' 여수시·영암군에...전남도 첫 도입

전남도가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도입한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공모방식으

2026-03-23 08:02
美 국토부 셧다운에 공항 대혼란⋯트럼프, 이민단속 요원 투입 압박

여야, 이민정책 갈등에 예산안 교착공항 이용객 탑승 불발 사례 잇따라머스크, TSA 직원 월급 대납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에 공항 대혼란이 가중되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 보안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2026-03-22 11:09
"누구도 배제 않겠다"…유은혜, 안산서 기본교육 선언

"교육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안산에서 오전 7시 상록수역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지지선언·이주민단체 방문·교육 간담회까지 하루 종일 현장을 누볐다. 이주민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안산을 '대한민국 이민사회의 축소판'으로 규정한 유 예비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이주배경 학생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경기

2026-03-20 16:05
NH투자증권, 홍콩서 ‘역이민 특별 세미나’ 실시…해외교민 국내복귀 지원

NH투자증권은 해외 거주 교민들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홍콩에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1 맞춤 상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미국 LA 세미나에 이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 거주 교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행사는 NH투자증권 홍콩법인(Two Pacific Place)

2026-03-20 15:26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노동력 보충 단계서 ‘인재’로 전환경제가치 이상의 사회통합 꾀하고주체적 동료시민 인식제고 시급해 한국사회가 마침내 이민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그 출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의 많은 시·군은

2026-03-17 06:00
미국 항공업계, 월드컵 앞두고 급여 미지급·항공유 가격 급등 ‘이중고’

민주당, 이민정책 반발에 국토안보부 예산 막아부분 셧다운에 항공당국 직원 급여 지급 차질중동 전쟁에 항공유 가격 60% 폭등 미국 항공사들이 월드컵과 휴가철을 앞두고 급여 미지급과 항공유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주요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복원하고

2026-03-16 16:31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요리가 일깨워주는 다문화의 지혜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2026-03-12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은 원래 느리다. 그 느림은 종종 비효율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다. 느림이라는 것은 섬세함이고, 섬세함이란 것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문서를 검토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절차는 일부 시민에게는 답답한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실패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

2026-03-11 06:00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 200만~300만원 벌어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광·제조업 종사자 44.9% ‘압도적’외국인 57.5%가 수도권에 거주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0일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체류 자격별로 집계한 결과를 발표

2026-03-10 12:00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법안' 통과 촉구

“법안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안 해”하원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선거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각 주에서 투표 등록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더힐, UPI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투표자격보호(SAVE·Saf

2026-03-09 08:28
트럼프 국토안보장관 전격 경질⋯잇따른 논란에 정치적 부담

이민세관단속국 강경 진압 논란산하 기관은 초호화 제트기 구입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장관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관료가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현지시

2026-03-06 08:37
美 연준 베이지북 “경기둔화 지역, 1월 대비 소폭 늘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3월 미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경제 활동이 이전 조사 당시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보고한 지역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베이지북에 명시된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 중 7개 지역이 ‘소폭 혹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를 기록

2026-03-05 14:01
롯데정밀화학, 그린암모니아 세계최초 상업도입

울산항 통해 수입무탄소 에너지 수요에 활용 예정 롯데정밀화학은 4일 세계 최초로 그린 암모니아를 상업 도입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밀화학은 그린 암모니아를 울산항을 통해 수입하고, 인근에 위치한 회사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터미널에 저장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그린 암모니아의 국가간 무역 사례다. 그동안 계획으로만 존재하던 그린 암모니아 글로벌 밸

2026-03-04 09:19
시카고 연은 총재 "올해 수 차례 금리 인하 가능"⋯IMF 전망과 엇갈려

IMF "올해 한 차례 인하 가능성" 관측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수 차례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몇 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올해 몇 차례 금리 인하

2026-02-27 11:30
LS증권 “미 중간선거 본격화…민주당 약진 속 정책 변동성 확대”

LS증권은 27일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텍사스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간선거 일정이 진행된다. 7월 독립선언 500주년 기념일과 9월 노동절,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 시기 등이 주요 정책 이벤트 구간이 될 것으로 전망됐

2026-02-27 07:49
IMF “미국, 금리 인하 한 차례 그칠 것…경제정책 방향 전환해야”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인하 제한적 예상“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둔화 초래감세·복지 축소 정책으로 취약계층 부담 확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2026-02-26 15:34
전북도 지방소멸 위기 '창업천국'으로 돌파 나서

전북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유니콘 도약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Hyper)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26일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발판으로 '창업천국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목

2026-0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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