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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기후기술기업 성장 지원하는 인내자본 역할 수행해달라”

김 위원장은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는 기후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 비율을 의무화해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기술 분야는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적극적인 모험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앞으로...

2024-04-30 08:30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4-30 06:39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바이탈케어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해 심정지, 패혈증, 사망 등의 발생 위험도를 조기 예측한다. 데이터인 6가지(수축‧이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활력징후, 11가지 혈액검사, 의식 상태, 나이 등 총 19가지를 분석한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구로 병원과 이대목동·서울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40여 개 병원에 도입됐다....

2024-04-30 05:0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2024-04-29 20:10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전년 9만5000명에서 약 1만5000명 늘었다. 양도 자산별로는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2024-04-29 16:50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그러나 이달 5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크립토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혁신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기업가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결여돼 있다”며 “사업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2024-04-29 16:04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표를 신설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2024-04-29 16:00
U+유모바일, 알뜰폰 가입자 100만명 돌파

△통신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 업계 유일의 포인트 제도 ‘U point’,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U+유모바일을 추천하여 가입시킬 때마다 무제한으로 1만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친구 추천’, △알뜰폰 업계 최초 가족 결합 프로그램인 ‘다모아 가족 결합’ △요금제 제한이나 의무 사용 기간 없이 매월 결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2024-04-29 15:54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용 84㎡형 기준 13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2024-04-29 15:42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건설사의 민간 분양 공사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2024-04-29 15:22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ㆍ소매점에서의 유통ㆍ판매는 금지돼 있다. 농가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지만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2024-04-29 14:25
인천 귤현‧동양‧상야동 토지거래허가 해제…신도시 지정 5년만

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된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2024-04-29 14:00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2024-04-29 13:08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시는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024년 4월)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2024-04-29 13:00
행복브릿지, 한국표준협회에 NFC기반 다회용 컵 솔루션 제공

자동화 설비 구축에 따라 세정과 데이터 입력 등 유지 보수 가능 물량이 일일 약 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남 행복브릿지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탄소 국경세 제도 시행 등 탄소 저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NFC 기반 다회용 컵 순환 솔루션을 통해 탄소 저감 실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2:11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2024-04-29 12:00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2024-04-29 11:02
CJ대한통운, 본사에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설치…“안전교육 강화”

앞으로 3년에 1회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 전 임직원이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2022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에 42대의 VR(가상현실)기기를 갖춘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오픈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기관(TS) 인증을 받아...

2024-04-29 09:36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다"며 "이 사고가 온전히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2024-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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