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엄정 대응”⋯서울교육청, 특별 공직기강 감사 실시

입력 2026-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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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행사 참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비방, 주요 정책 정보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를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감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선거 관련 행위뿐 아니라 복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출·퇴근 시간 미준수, 허위 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감사 기간 각종 행사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유홍 감사관은 “모든 공직자는 사소한 행동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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