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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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중이며,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해 금감원의...

2024-06-17 12:00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는 공시·보고 의무를 줄여,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 운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2024-06-17 10:42
NH증권, 공개매수→상폐 ‘원스톱’…IB 강자 자리매김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상장사를 선호하는 사모펀드(PEF) 업계 분위기나 경영권 분쟁 등의 영향으로 공개매수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도입 후 관련 공개매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에 당사의 시장 선점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6-17 10:34
교보생명, 유병자 문턱 낮추고 보장 늘린 건강보험 내놨다

이 상품은 3가지 질문에 답하면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더욱 간소화해 입원·수술 이력 0년부터 5년까지 건강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N년(0년~5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

2024-06-17 10:09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에 1조3000억 기술이전

회사 측에 따르면 권리 지역은 아시아가 제외된 글로벌(일본 포함)이며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총 2000만 달러(약 276억 원)다. 개발 및 상업화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9억 2475만 달러(1조 2700억 원)를 지급 받는다. 연간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최대 두 자릿수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제3자 서브라이선스가 발생하면 개발 단계별로 정해진 비율에...

2024-06-17 10:05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 부총리는 또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10: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KLPGA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 고려대의료원에 1억원 쾌척

기부식에는 박민지 선수와 손호성 고려대의료원 의무기획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고대안암병원 김병조 신경과 교수, 장진우 신경외과 교수가 참석했다. 박민지 선수는 삼차신경통으로 인한 극심한 얼굴 통증을 이겨내고 KLPGA 사상 최초로 단일대회 4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어 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멘탈 스포츠’ 골프에서 삼차신경통을...

2024-06-17 09:05
인스코비, 군산국가산단 FEMS 구축 가속화…3조 시장 ‘정조준’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0만 TOE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025년부터 FEMS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EMS협회는 국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장은 2019년 1조1534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25년에는 3조2369억 원에 달할...

2024-06-17 08:22
국내 첫 해외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상장 앞두고 엇갈린 시선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리츠 공모 의무 기간에 떠밀려 상장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공모 기한을 넘겨 리츠 인가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 해외 부동산 리스크를 무릅쓰고 상장한다는 것이다. 리츠는 의무적으로 영업인가나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주식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2022년 7월 8일 영업인가를...

2024-06-17 07:32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데다 기업 간 분쟁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하도급법이 역외로 적용되면 해외 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 대신 상대적으로 의무에서 자유로운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05:00
인도 진출 미루는 테슬라…정의선 ‘親 인도 전략’ 힘 받나

머스크는 지난달 21~22일로 예정된 인도 방문을 연기하며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무로 인도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머스크는 인도를 방문해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머스크는 지난 8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모디 총리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인도에서 우리 회사들이...

2024-06-16 16:01
일본 늘어나는 빈집, 경제에도 타격...부동산 가치 34조원 증발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3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총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빈집에 대한 ‘대증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6-16 16:00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태그호이어는 이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1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태그호이어의 모기업격인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2600만 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위반 과태료 7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2024-06-16 14:13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4500건(3.5%)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켜는 습관을 지니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2024-06-16 12:00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경제단체 공동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사 대상 조사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 '2028년 이후' (58.4%)‘Scope3’ 공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56%가 반대공시대상에 종속회사 포함 반대ㆍ유예 필요 90%↑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2024-06-16 12:00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선도은행제 개편…연장시간 高거래실적 추가 인센티브 현재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RFI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2024-06-16 12:00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런 의무를 이행할 모든 합법적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침략에 대해 물질적 지원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G7 정상들은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등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한 전폭적...

2024-06-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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