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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트럼프 "이란과 휴전 위태"⋯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과 휴전 위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약한 상태"라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며 "대대적으로 생명연장

2026-05-12 10:06
“단 0.33포인트 모자랐다” 코스피 7999 터치⋯개인 ‘사자’에 팔천피 눈앞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개장 직후 8000 고지를 단 0.33포인트 앞까지 추격하며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7.14포인트(1.37%) 오른 7929.38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오르며 '팔천피'를 단 0.3

2026-05-12 09:46
쿠팡, ‘우곡그린수박’ 매입 3배↑…경북 고령 농가 판로 넓힌다

쿠팡이 경북 고령군 특산물인 ‘우곡그린수박’ 매입 물량을 3배 확대하며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선다. 전국 새벽배송망을 활용해 판로를 넓히고 농가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를 통해 올해 우곡그린수박 1만5000여통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입 물량인 5000여통 대비 3배 늘어난 규모다.

2026-05-12 09:39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협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 상승⋯"1470원 중후반서 등락할 것" [환율전망]

12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1~1480원 전망종전협상 불확실성ㆍ국제유가 상승, 달러화 수요도 원·달러환율이 1470원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2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며 "상승 출발한 환율은 역내 결제수

2026-05-12 08:05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중기 연체율 0.57%로 상승…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보증서 담보대출도 4% 돌파…안전대출까지 금리 압박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부담이 취약차주에게 더 빠르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속 구조조

2026-05-12 05:00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추미애와 GTX-A 합동 탑승…"강남권 30분대 교통혁명"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GTX-A 열차에 나란히 올라타며 용인 교통난 해소의 '원팀'을 선언했다.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 만에 주파하는 광역급행철도의 속도를 직접 체험한 뒤, 용인 전역을 아우르는 8대 교통공약을 내놓았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추미애 후보와 기

2026-05-11 17:44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금융권 겨눈 국세청…하나금융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서 회계자료 확보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 사흘 만…금융권 확대 여부 촉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정당국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

2026-05-11 15:31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2026-05-11 14:16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박민식 “국힘 결집 단계” vs 한동훈 “朴 찍으면 장동혁 찍는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튿날인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충돌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보수층이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 후보는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

2026-05-11 10:33
삼성전자,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 이달 31일까지 연장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 행사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늘리고 신규 이벤트와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 기간 갤럭시 S26 시리즈를 구매하고 개통한 고객에게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 할인 쿠폰을 준다

2026-05-11 08:51
[오늘의 투자전략] 이번주 코스피 7320~7750 전망⋯미중 회담 앞두고 ‘숨 고르기 장세’

반도체주가 주도한 지난 주의 기록적인 상승 랠리 이후,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 양상의 '눈치 싸움'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일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7320~7750으로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2026-05-11 08:19
[시론] 위기의 전세버스산업 ‘정책균형’ 시급하다

전세버스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 관광 운송업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는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세버스는 기업 통근, 학생 이동, 지역 관광, 단체 행사 등 국민 이동을 담당하는 생활형 교통 인프라이며, 지방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계는 고유가 장기화, 신차 공급 부족,

202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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