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주장,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오다 최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경남·광주은행은 내달 1일 분할한 뒤 같은 달 22일 재상장하며,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리되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조특법은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막말 트윗’과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지난 2월부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임명경위를 현 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 속에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회의는 현 부총리에 대한 질의도 가급적 자제하는 등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한편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이 계속해서 일정을 보이콧,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측은 “지금 상태에선 관련 법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여야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한 법안처리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야당의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 요구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를...
다만 파생상품 과세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이 계속해서 일정을 보이콧,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우선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안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면서 정치권의 해임건의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우리금융지주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하고 이외...
다만 조특법 개정안 이외의 안건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퇴진 여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으로 열리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안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세월호 침몰사고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현직 유지 등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트위터 발언이 문제가 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기재위 야당소속 의원들은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IC 소관부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사장의 거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또 다시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역시...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문을 공동발표하면서 2월 임시회부터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합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특정 공기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태로는 안 사장의...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두달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에도 ‘청신호’가 켰다. 기재위가 정상궤도에 오름에 따라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4월...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막말 트윗’ 논란으로 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태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4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3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이 지난해 말 사장 취임 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꼬박꼬박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다달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병수, 유정복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씩...
이밖에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물의를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과거 지역구 당협위원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인명사전 1집에 기재된 인사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분이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모두를 대상으로 인명사전에...
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자격논란을 야당이 제기했을 때도 현 부총리는 제청권자로서 크게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정 총리와 현 부총리는 인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 결정도 스스로 하기보다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얼굴 마담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장관제가 무색해지는 이유는...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조세소위 파행의...
여야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사퇴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4일에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상임위 의사일정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 쟁점은 안 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및 임명권자에 대한 상응조치 요구안 채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