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웹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아이핀이 도입됐지만 금융거래는 물론 인터넷 쇼핑 등에서조차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번호를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관련 업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 정보를 약탈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가 보인다면 회원탈퇴요청이 가능하며 탈퇴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
한편 아이핀 도용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 홈페이지 ‘아이핀 발급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 아이핀 등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본인인증에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주로 휴대폰 인증을 이용한다.
알뜰폰 신규 가입자일 경우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에 동의하면 본인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뜬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 게임, 쇼핑몰 등에 가입할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증수단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낮은 보급률과 까다로운 발급 절차가 발목잡고,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부모명의를 활용한 가입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일단...
김민정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방송통신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증 방식으로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의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했는데 이중 휴대폰인증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사이버결제는 휴대폰 인증서비스 시장점유율 30%를 가정했을 경우 휴대폰 인증서비스가 연간 영업이익 40억원 수준의 기여를 할...
그동안 대체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언급됐지만 다른 인증수단이 보편적이지 못한데 비해 휴대폰인증은 범용적으로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통사는 기존 인증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이로써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통3사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 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앞으로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통3사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이용약관 제정 등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또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고 있는 아이핀을 제외하고는 대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아이핀 사용자 증가에 대비해 발급 절차 간소화와 이용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아이핀 이외의 대체수단 마련은 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핀 이외의 대체수단이 마련돼야 그에 맞는 내부 지침을 세울 수 있는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을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가정 내 지도를 위해 기존 연령별 등급 구분 외에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 정보는...
8이하까지 낮춰 연간 4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위 두가지 국가표준과 함께, 올 8월부터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이 금지된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핀(i-PIN) 서비스 모델 및 기능도 국가표준으로 함께 제정했다.
이미 확보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이에 따라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모니터링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및 DB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등) 개발·보급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문...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의 대대적 단속 이전에 먼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음란물을 자진 삭제하는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주)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포털 크레딧뱅크는 아이핀을 통한 차단 기능이 새로 도입된 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상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가상 신원확인 번호로, 이를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외부노출이나 저장...
또 4월 30일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한 ‘통합멤버십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아이핀(i-PIN) 사용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6월에는 넥슨 게임 포털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면서 보안 기능도 추가로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2013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폐기할 계획이다. 넥슨은 지난 2월에는...
성인인증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아이핀(i-PIN)·공인인증서 등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청소년의 유해 음란물 접촉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 16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시 영향평가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원인식 제고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시스템 운영강화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확대 △개인정보DB 암호화 적용 확대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회계법인 제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발생 시 제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위험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공시심사는 이달 초부터 차등화됐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자공시(DART) 시스템을 개편해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 아이핀(I-PIN)이나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통신요금 월 1000원 인하 등 꾸준한 통신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또한 이들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집해 놓은 주민등록번호도 순차적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