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개소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방통위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며 “특히, 인력·예산·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모니터링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및 DB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등) 개발·보급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법·제도 및 기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상담·문의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일반상담 118, 기술법률상담 02-405-5250~1), 전자우편([e-mail]),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