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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위 태양광 길 열렸지만…‘농사 없는 발전’ 막을 기준이 관건

농식품부, 농진청 실증단지서 하위법령 마련 앞두고 현장 의견 청취식량안보·농가소득·난개발 방지 3대 원칙…설비·시공 기준 마련 착수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완하고 농촌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농사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발전 수익이 지역에 남는

2026-05-19 16:00
[넥스블록]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3
고유가 방어하는 '착한주유소'⋯정부 "5회 선정시 전용마크ㆍ포상 부여"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고유가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춘 '착한주유소'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선한 영향력을 전국 주유소로 확산하기 위해 누적 5회 이상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곳에 전용 마크 부여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026-05-19 14:00
강원랜드, 감사원 자체감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4년 연속 A등급

공기업군 31개 중 2위 차지…적발 위주 관행 깨고 ‘예방ㆍIT 감사’로 혁신“자체 구축 소버린 AI ‘KLAS’ 통해 공공 감사 대전환 선도해 나가겠다” 강원랜드가 적발과 처벌 위주의 관행적인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

2026-05-19 13:42
“스테이블코인·토큰 발행 길 열린다”…타이거리서치, 클래리티 법안 분석

웹3.0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9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8월 초 여름 휴회까지 약 11주가 남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제시한 점을 근거로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

2026-05-19 13:20
롯데, 저출생 해결 위한 ‘mom편한 페스티벌’…5억원 기부

롯데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를 연다. 롯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1일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롯데 맘(mom)편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형 축제 형태로 기획됐다. 개

2026-05-19 12:54
홍성규 후보 “경기도, 행복지수 세계 10위로…‘서울 빨리 가는 도시’서 벗어나야”

“공공은행은 도금고 명패 바꾸기 아냐…청년·소상공인 금융안전망”“GTX·반도체 경쟁보다 삶의 질…용인 산단·경기국제공항 원점 재검토”“대중교통 완전공영화·노동부지사·순환경제로 경기도 체질 바꿀 것”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행복지수’와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GTX A~F와 수도

2026-05-19 10:50
카카오뱅크, ‘전국민 생계비통장’ 출시…서민금융 금리도 인하

카카오뱅크가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형 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 것이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국민 생계비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을 적용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금융권

2026-05-19 10:47
교직원공제회, 31년 만에 보험자산 4조 돌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95년 보험사업을 본격화한 이래 최초로 보험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제회는 회원들이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1995년 9월 종합복지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보험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교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보장성 중심 보험상품을 개발해왔으며, 2015년 보험 브랜드인 ‘교직원라이프(교직

2026-05-19 10:03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제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출범에 발맞춰 배출권 시장의 고도화 방안과 산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배출권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주요 변화와 산업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오는 2

2026-05-19 09:53
[마감 후] 싼 계란도 넓은 닭장도 공짜는 아니다

계란 한 판에는 물가와 동물복지, 농가의 생존비용이 함께 담겨 있다. 싸게 먹고 싶다는 요구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 계란은 밥상 위의 정책 딜레마가 된다. 정부는 계란값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미룰 수 없다. 닭장을 넓히면 생산비는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면 계란값 안정

2026-05-19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부 실패가 불러온 ‘삼전 사태’

영업익 등 쟁의 대상 키운 ‘노봉법’주주권익 보호 의무 둔 ‘개정 상법’주식분배로 노조투쟁 돌파구 찾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대부분은 주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19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삼성전자 주가

2026-05-19 06:00
[세무, 톡!] 해외주식 양도세, ‘생활관계’가 핵심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

2026-05-19 06:0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전북 양파농가, 가격폭락에 수확포기 위기

조생종·저장물량·수입산 겹쳐 도매가 급락농민 ㎏당 200원 받아도 소비자는 2000원 부담권요안 도의원 “공공비축수매 등 대책 필요” 전북지역 양파농가들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가격폭락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권요안 전북도의원과 농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규탄하며 공공비축수매 확대 등 실효성 있는

2026-05-19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3연임’ 조재성 육우자조금위원장 “셰프도 인정한 고품질 육우, 소비자 인식 개선 힘 쏟을 것”[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자조금 기반 판매 안정화·컨설팅 역할대구~안성 발품 팔며 현안 챙기는 성실함군수학교 급식 납품 등 수요 확대 성과장기 비육 권유로 품질 향상 매진“국내산 육우 우수성, 널리 알릴 것” “육우(肉牛)의 경쟁 상대는 한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국·호주산 수입육과 경쟁해왔어요. 맛이나 품질로는 자신 있습니다.” 조재성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육우자조금) 위원

2026-05-19 05:30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에 유통협회·약사회까지 반발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을 둘러싸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물류 효율화와 공급망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통업계와 약사회는 특정 업체 중심의 유통 구조 재편이 현장 혼란과 거래 질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올해 3월부터 전국을 10개 권역

2026-05-19 05:00
“성과급 꿈도 못 꿔”⋯건설업계, 착공 줄자 인력·임금 다이어트

2022년 이후 전국 주택 착공 부진 지속10대 건설사 인력 1년 새 3000명 감소임금 상승률 타 업종 뒤처져 박탈감도 주택 착공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허리띠를 바짝 죄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공사 물량 감소로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하자 인력 감축과 희망퇴직, 신입 채용 축소에 나선 상황이다. 임금 상승률도 타 업종에 뒤처졌다. 올해도 착공 회

2026-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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