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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2025-11-19 08:13
  • 한화투자證 “세아제강,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기존 이익 수준 회복 불투명”
    한화투자證 “세아제강,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기존 이익 수준 회복 불투명”
    한화투자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를 14만6000원으로 하향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 반등은 유효하나 향후 미국 관세 영향으로 기존의 이익 수준 회복은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세아제강은 3분기 별도 매출액 3018억 원, 영업손실 5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2025-11-19 08:02
  •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마감 후]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마감 후]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한미 관세협상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협상 내내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전면에 내걸고,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절충점을 이끌어냈다. 수차례 고위급 접촉과 실무 협의를 반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을 붙잡은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그런데 이 과정의 이면에는 조용히 힘을 보탠 또 다른 축이 있었다.
    2025-11-18 07:21
  • 산업장관 "팩트시트 '과락' 면한 정도...투자 우선 대상은 韓 기업, 터프하게 관리"
    산업장관 "팩트시트 '과락' 면한 정도...투자 우선 대상은 韓 기업, 터프하게 관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연 200억 달러의 투자금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우선하게 돼 있다며 투자금이 미국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도록 '터프'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2025-11-17 14:44
  • 상생페이백, 10월 562만 명에 3373억 지급...1인 평균 6만원
    상생페이백, 10월 562만 명에 3373억 지급...1인 평균 6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
    2025-11-17 12:00
  • “관세 불확실성 완화…공급망 강화 등 과제는 여전” [팩트시트, NEXT]
    “관세 불확실성 완화…공급망 강화 등 과제는 여전” [팩트시트, NEXT]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산업계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 기회와 리스크 사이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 등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관세 25%→15%…수익성 개선 기대되나 숙제는 여전 자
    2025-11-16 17:20
  •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 한국車 15% 관세 확정에 전문가들 “경쟁력 회복 기대…시장 다변화 모색해야” [팩트시트]
    한국車 15% 관세 확정에 전문가들 “경쟁력 회복 기대…시장 다변화 모색해야” [팩트시트]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25%→15%일본 브랜드와의 경쟁 우위 사라져해외 시장 다변화 등 돌파구 모색 필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최종 확정되면서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결론적으로 무관세에서 1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
    2025-11-14 15:19
  •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25-11-14 13:51
  • 한국車 15% 관세로 ‘정상 경쟁’ 복귀⋯‘日·EU와 동일 조건’ [팩트시트]
    한국車 15% 관세로 ‘정상 경쟁’ 복귀⋯‘日·EU와 동일 조건’ [팩트시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車 관세 15% 시대 열려美 시장 가격경쟁력 되찾았다…내년 실적 회복 ‘속도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안보 의제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공식
    2025-11-14 11:38
  • 데이터 규제부터 풀어야 AI 활용 속도낸다 [금융, AI 대전환]
    데이터 규제부터 풀어야 AI 활용 속도낸다 [금융, AI 대전환]
    데이터·망분리·내부통제, AI 속도전 제약파일럿에 갇힌 금융AI… 규제 개선 시급기술은 질주하는데 제도는 따라가지 못해 은행권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인정보 결합 제한과 망분리, 까다로운 내부 승인 절차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이 AI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
    2025-11-14 05:00
  • 아시아나항공, 3분기 영업손실 1757억⋯환율 상승ㆍ일회성 지급 비용 영향
    아시아나항공, 3분기 영업손실 1757억⋯환율 상승ㆍ일회성 지급 비용 영향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매출액(별도 기준)이 전년 대비 22.1% 감소한 1조4643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손실은 1757억 원, 당기순손실은 3043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8월 단행한 화물기 사업 매각이다. 동일 기간 화물 매출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440억 원에 그쳤다. 회사는 화물기 분할 이후
    2025-11-13 17:16
  • [상보] 미국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역대 최장기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눈앞
    [상보] 미국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역대 최장기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눈앞
    트럼프 서명만 남겨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마비)을 끝낼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하원의 문턱을 통과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종료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마비)을 끝낼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
    2025-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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