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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상실해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B...
    2023-02-18 09:00
  •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394가구 접수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394가구 접수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년 12월 28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상세 소득·자산 기준 등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10일~13일, 당첨자 발표는...
    2023-01-09 10:25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된다.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으면 적용받는다....
    2023-01-05 10:00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2022-12-15 11:00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 실효성 없는 양육비 이행법…‘나쁜 아빠·엄마들’ 제재 어렵다 성년이 아닌 자녀의 충분한 보호와 교육 등을 위해서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2022-12-14 16:23
  •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 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12-10 09:00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 두 명의 친권자이던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B 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DB손해보험은 두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확정 판결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A 씨에 대한 보험금...
    2022-12-05 13:12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
    2022-11-24 18:34
  • 이통3사,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이통3사,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과 CGV, 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PASS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POS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POS 화면상에서 구매자의 성년 여부 결과를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24’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해 진위를...
    2022-11-09 12:00
  •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2022-10-16 18:23
  •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2-10-16 15:26
  • “한글날에 훈민정음 화면이”…날씨·공휴일 따라 ‘U+tv’ 화면 달라진다
    “한글날에 훈민정음 화면이”…날씨·공휴일 따라 ‘U+tv’ 화면 달라진다
    LG유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설날 등 공휴일에 FUN UI를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성년의 날 등 개인화된 특별한 기념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VOD 콘텐츠 포스터 이미지의 화질도 개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미지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는 AI 딥러닝 기반의 화질 개선 기술을 적용, 사람 얼굴의 윤곽선과 의상의 디테일을...
    2022-10-09 09:00
  • LH, 화성비봉서 공공분양주택 659가구 공급…내달 청약 접수
    LH, 화성비봉서 공공분양주택 659가구 공급…내달 청약 접수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2억7000만 원으로, 3.3㎡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다음 달 5~7일) △당첨자 발표(다음 달 19일) △계약체결(12월 초)이다. 단지 내 실물 견본가구 관람은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2022-09-23 09:40
  • [CEO 칼럼] 여럿이 함께 뛰는 긴 마라톤의 중간에서
    [CEO 칼럼] 여럿이 함께 뛰는 긴 마라톤의 중간에서
    의미 있는 성년식을 고민하던 동료들은 성장에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동안 쌓인 연락처를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며 여러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중 “저희도 20주년 때 굿즈도 만들고 감사한 분들에게 연락드려야겠어요. 그러려면 한참 더 열심히 가야겠네요!”라는 창업 1...
    2022-09-22 05:00
  • LH, 인천 검단서 공공분양 1224가구 입주자 모집
    LH, 인천 검단서 공공분양 1224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재당첨 10년 및 전매 5년간 제한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2022-09-06 09:44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A 씨가 C 군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B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씨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준용해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인증여는...
    2022-08-17 06:00
  • LH, 16일부터 인천영종 A-33블록 공공분양 447가구 접수
    LH, 16일부터 인천영종 A-33블록 공공분양 447가구 접수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유형별로 가입기간, 납입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달라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유형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및...
    2022-08-15 08:3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2022-08-09 14:00
  •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2022-08-09 12:1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車일단정지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車일단정지 의무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편의점, 식당 등에서의 성년자 여부 확인, 공공기관 등에서의 증서 발급, 비행기·여객선 탑승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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