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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관세 협상, SNS 숨지 말고 최전방 나서라"

"민주 104명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짓""청년고용 40대 3000명 감소…실물경제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

2026-02-23 09:35
넷플릭스는 레이싱카⋯한국 OTT는 경운기[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③]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5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이성호 “울먹여 선고 못 할 정도”…‘어금니 아빠’ 사형 내린 이유

판사 출신 변호사 이성호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배경을 직접 밝혔다. 19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윤유선과 남편 이성호가 출연했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그는 해당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이성호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

2026-02-20 11:11
외신 “민주주의 훼손ㆍ엄중 처벌 판결⋯한국 정치사 위기는 일단락” [尹 무기징역]

1심 판결 선고 발표 실시간 긴급 타전“선고받는 동안 무표정⋯큰 감정 보이지 않아”“지자자들 한숨 내쉬면서 실망감 표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

2026-02-19 17:33
코스닥 분리 논쟁도 격화… '혁신기업 요람' vs '부실기업 투기판'

정부와 여당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함께 주가 1000원 미만의 '동

2026-02-13 06:00
최대 2２0개사 코스닥 퇴출 대상…상폐 기준 강화에 떠는 기업들

7월부터 40여곳 ‘직격탄’…동전주 166개 위험권“속도 너무 빠르다” vs “시장 신뢰 회복 불가피” 코스닥 상장기업 10곳 중 1곳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올해 최대 220개 기업이 퇴출 가능 구간에 들어가며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02-12 18:09
'범정부 물가 TF' 출범...구윤철 "올 상반기 민생품목 불공정 거래 척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2026-02-11 09:09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2026-02-11 06:00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사상 첫 두개 성화대 점화[종합]

약 3시간30분간 진행돼⋯예상보다 1시간 초과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개최지에서 열렸다. 이번 개회식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의 디보나 광장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탈리아

2026-02-07 09:18
여한구 "국회 대미투자법 1개월 내 처리, 美 관세 저지에 도움 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2026-02-05 11:11
우리는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읽다 보니, 경제]

서울 청파동의 낡고 소박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호연 작가의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따뜻한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작품은 모든 것이 편리함과 효율로 환산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삶의 가치를 비춰내며, 잊고 지냈던 관

2026-02-03 20:00
억대 연봉에도 못 구하는 응급실 의사… '전담의 규제'가 의료 공백 키운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내걸고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막아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사실상

2026-02-02 13:48
[데스크 시각] 동맹만 잡는 트럼프, 한국 살길 빨리 찾아야

지난 몇 년간 서방 국가들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팽창을 막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은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췄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2026년 현재, 세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제 동맹국들은 중국이 아닌 ‘

2026-01-30 06:00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초당적 장관 지명' 미학과 술수 사이

극한대결 속 통합제안 의구심 자초온건한 중도성향 인물 발굴 실패해파국 맞은 기회 ‘불씨’ 살릴지 주목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할 때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잘하면 초당적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권의 멋진 대승적 모습을 연출해 국민 신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는 술수로 비추어져 정파적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2026-01-27 06:00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소상공인 업계 "노쇼 사기 조직 전원 구속 환영...엄벌 촉구"

소상공인 업계는 서울 동부지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노쇼(No-Show) 사기' 조직을 전원 구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소상공인 울리는 악질범죄에 대한 엄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15일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2026-01-16 17:50
[반휘은의 AI이야기] 노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주 해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익명으로 게시된 한 편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의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배달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물적 자원으로 분류하며 AI를 통해 노동을 세분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코드와 회의에서 오가는 언어, 스프린트 플래닝과 A/B 테스트,

2026-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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