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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

2021-01-19 17:17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

2021-01-19 14:30
[종합] BTJ열방센터 확진자 763명…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BTJ열방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500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요양원과 과외교습소 등 새로운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경기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해 지난 15

2021-01-17 15:23
[속보] 전남 영암 사찰 코로나19 확진자 12명 늘어, 총 25명

전남 영암 사찰 코로나19 확진자 12명 늘어, 총 25명

2021-01-17 14:15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2021-01-08 11:44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많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탄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지금 정치인"이라며 "국회가 가지

2020-12-29 10:51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은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에서는 당연히

2020-12-28 13:58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

2020-12-25 15:31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2020-12-25 14:20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국가지정 보물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碑巖寺極樂寶殿)’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 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보물 지정 예

2020-12-24 11:22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

2020-12-23 17:31
한국관광공사, 넷플릭스와 손잡고 관광명소 알린다

한국관광공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한류관광 알리기에 나선다. 관광공사는 '세계를 휩쓰는 한류'를 소재로 넷플릭스와 공동 제작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소개됐던 한국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광공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7월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2020-12-23 17:30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징계 적법성'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2020-12-23 12:48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정직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

2020-12-22 14:27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를 표명하고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18 10:48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0-12-17 21:5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

2020-12-16 20:1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날 중 청와대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2020-12-16 17:24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2020-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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