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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2023-08-21 14:14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는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됐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2023-08-18 10:36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정확한 징계사유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를 징계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모든 실무나 제도는 소를 잃을 때마다 외양간을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률 세계에서 특히 소송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의 질문이 제기된다. 즉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쳤다는 사실은 외양간에 하자가 있었다는...
    2023-08-18 06: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2023-08-17 17:32
  • "분골쇄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 쇄신 추진할 것"
    "분골쇄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 쇄신 추진할 것"
    이와 함께 비위 및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징계위원회를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외부위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인력·업무 프로세스·문화 등 기관 전반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을 받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신주의 배제·연공서열 타파·성과평가를 기조로 삼아 조직을 개선한다는...
    2023-08-16 12:50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2023-08-15 10:34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2023-08-14 15:23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2023-08-13 09:02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자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보궐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의사결정이 있겠지만 공천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예전부터...
    2023-08-12 06:00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심위의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 위원장을 포함한 5기 방심위 간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장은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사실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2023-08-10 15:36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LH가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먼저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2023-08-06 13:15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2023-08-06 09:00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2023-08-02 12:32
  •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08-01 14:48
  • 尹대통령, 8월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방문
    尹대통령, 8월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방문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선 "특감관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23-07-31 14:45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2023-07-28 10:3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감사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진취적인 업무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눈치껏...
    2023-07-27 05:00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23-07-25 15:59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지라도 실질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왔으니 배임증‧수재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KT뿐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은행,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직원의 비위 역시 공무원의 비위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4 16:38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023-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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