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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오늘부터 관리비 14개 항목 확인한다

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2026-05-12 10:18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사람이 몰리는 곳은 복잡합니다. 밀리기 마련이고, 늦어지는 시간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곳이 ‘놀이공원’이라면 더욱더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방학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시기라면, 인기 놀이기구 앞에는 대기 시간 표지판이 60분, 90분, 때로는 120분이 으레 붙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자들의 앞을 지나가는 ‘소지권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

2026-05-11 16:20
국내제약사 B형간염 상표 무더기 취소..."길리어드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

미국 제약회사의 B형간염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서 무더기 상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길리어드)가 개발한 원조약 ‘베믈리디’와 유사한 상표로 복제약 ‘베믈리아’(동아ST), ‘베믈리버’(대웅제약), ‘베믈리노’(삼일제약) 상표를 출원해 판매한 것이 길리어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

2026-05-11 14:59
李대통령 “132주년 맞은 동학농민혁명⋯민주주의 첫 발걸음”

최휘영 문체부 장관, 대통령 축사 대독유족등록통지서 전달·기념공연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혁명 참여자들의 희생과 대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 역사적 의미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조명했다.

2026-05-11 11:54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2026-05-10 16:49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李 대통령 “조작 기소 통한 사법·흉기·명예 살해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가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과거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2026-05-09 10:45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2026-05-08 19:30
정이한, TV토론 배제 반발 무기한 단식…“유권자 선택권 박탈”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TV 토론회 배제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8일 성명문 내고 “오늘부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며 “TV 토론회 참석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방송사의 일방적인 배제로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시청 앞 시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2026-05-08 18:10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2026-05-08 14:2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정부 정책 의지 과거와 달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2026-05-08 09:06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남 함평군이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

2026-05-08 08:31
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보완수사 안 했다"

투자자 속여 IPO 앞두고 지분 팔게 해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

2026-05-07 21:17
삼성전자 파업 위기⋯중노위 '사후조정' 카드 꺼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파업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중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김도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튿날(5월 8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면담한다. 앞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면담은 노동 당국이 노사 대화를 통한 협상을

2026-05-07 18:40
금감원·복지부,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맞손⋯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불법사금융 대응·금융교육·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력자살 고위험군·자립준비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7일 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

2026-05-07 15:0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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