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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천 원내대표는 또 오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내에서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하게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민의힘의 유의미한 이탈표를 활용해 채상병 특검법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2024-05-28 13:07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만일 통과가 되지 않을 때 민주당의 다음 행보에 대해 그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여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다시 장외집회를 하고 전 국민적 규탄대회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 대해 장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다....

2024-05-28 10:59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부결을 자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의원이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4-05-28 10:19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황 비대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 수사 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 "한 번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정신이 연결될 것"이라며 "현안이 많은 대통령을 특검하겠다고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나올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그는 "격노했다는 사실 여부...

2024-05-28 09:3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2024-05-27 15:53
[여의도 4PM] "5표 못 막으면 尹 탄핵 소추"…'채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는?

국민의힘은 '폐지ㆍ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찬성(특검법 통과)'을 표명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내일 '채 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와 표 차이에 담긴 의미를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2024-05-27 15:08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7 12:48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한 설득도 이어가고 있다. 26일 오후 기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걱정하는...

2024-05-26 16:58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의대 교수들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등에서 내년도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학칙 관련 최종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어 일선 교수들의 반대로 증원을 저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일제히...

2024-05-24 16:55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 데다,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 데다,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2024-05-24 14:58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2024-05-24 13:45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의원회관으로 친전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보내드린 서한을 덧붙이오니 꼭 읽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친전에서 “젊은...

2024-05-23 16:09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협은 의료기관 가운데 의원급 기관의 수가협상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협상이 부결로 종료되면서 2024년도 인상률은 공단이 제시한 1.6%가 적용됐다. 이는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치로, 지금까지 최저 인상률로 꼽혔던 2011년도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인건비, 집기 및 재료비...

2024-05-23 16:03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낙천·낙선한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2024-05-23 15:17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2024-05-23 06:00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된 전북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142명)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앞서 전북대는 10일 관련 학칙 일부 학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예고한 학칙 개정안은 전북대 교수평의회 논의를 거쳐 의결되는 단계다. 이번 학칙...

2024-05-22 20:53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사실상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에게도 당 소속 의원과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에게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데, 중진 의원도 뜻을 모아주겠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2024-05-22 11:09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5-21 16:01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칭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혹시라도 학칭 개정 절차 없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2024-05-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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