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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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 '무기수 김신혜' 대한 탄원서 제출…

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92명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2015-05-26 21:58
검찰,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다....

2015-05-12 07:35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변협 상대 소제기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8일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판사복을 벗고...

2015-05-12 07:00
법무부 유권해석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문제 없어"

법무부는 최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 질의에 대해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변호사...

2015-04-29 18:05
대한변협, "변리사 시험 폐지해야" vs 변리사회 "시대착오적 발상"

변협은15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와 공동으로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제도에 대해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

2015-04-15 15:33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또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2015-04-05 20:23
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17기)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 연구소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2015-04-01 18:58
'김영란 법' 헌법소원 재판관 9인 심리…'각하' 가능성은 여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4-01 09:10
대한변협,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않는다' 재확인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해당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장의 징계신청권은 실제로는 거의...

2015-03-31 07:18
세월호 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31일 첫 회의

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2015-03-30 11:00
대한변협 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은 3000만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심 도장 값은 3000만원이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청을 막고 있는 하창우(61·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밝힌 내용이다. 하 회장은 지인인 A변호사의 사연을 전했다.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0만원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주고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 선고결과가...

2015-03-26 15:29
정부가 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열린다. 이날 관리원은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15-03-24 14:06
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2015-03-23 14:27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 받을 것"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2015-03-23 09:12
대한변호사협회,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청 거부" 논란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2015-03-19 16:09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위원장은 '공공성 강화' 법익이 커서 '평등권' 침해가 이를 앞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결론이 나올수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주관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인정한 건가. = 예리한 질문이다. 내 생각에 민간인보다 언론과 학교가 지니는 공공성이 크다고 본다. 언론의 일부는...

2015-03-10 17:08
김영란 기자회견…법개정, 위헌 논란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이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과 상반된다. 대한변협은 언론인을 규제대상으로 삼은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와 차별대우를 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03-10 10:53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 논란

이날 헌법소원 청구서상 청구인 명단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기자협회는 언론인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이므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공동청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으로...

2015-03-05 15:58
대한변협,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신청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2015-03-05 14:08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오늘 낸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민간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은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2015-03-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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