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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은 도서관의 날”…서울 곳곳 ‘책 읽기’ 행사 풍성
    “4월은 도서관의 날”…서울 곳곳 ‘책 읽기’ 행사 풍성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시는 △서울광장(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 읽는 맑은 냇가)에서 11월 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을 선보인다. 올해는 한여름에도 휴장 없이 운영시간을 야간시간인 오후 4~9시로 조정해 ‘밤의...
    2024-04-20 10:00
  •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윤 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2024-04-20 09:45
  •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사외이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 함양, 최신 정보 트렌드 파악ㆍ비즈니스 매너 교육, 사외이사의 필수 법정 교육 이수 등이 핵심이다. 특히 업계 저명한 외부 전문 교수,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지배구조 관련 금융권 이슈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2024-04-19 14:26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전교조에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파기환송했으므로, 정부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 조치한 근거 자체가 소멸했다고...
    2024-04-19 14:12
  •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지폐와 동전과 같이 가치가 액면가로 고정되는 ‘법화(法貨)’, 즉 법정화폐다. 성준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 팀장은 18일 서울시 강남 섬유센터에서 진행된 ‘2024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BCMC)’에서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BDC 실거래 활용성 테스트가 11월 혹은 늦어도 12월에 착수돼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7:13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 근무 만족도를...
    2024-04-18 15:58
  • 그룹 재건 나서는 두산…모트롤 재인수로 ‘에너지·기계·반도체’ 3대 축 강화
    그룹 재건 나서는 두산…모트롤 재인수로 ‘에너지·기계·반도체’ 3대 축 강화
    DB그룹은 201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던 금융 정보통신 운영회사 FIS시스템을 2018년 재인수했다.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를 위해 팔았던 라이신 사업을 2015년 다시 인수했다. 웅진그룹은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알짜 회사였던 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가 2018년 다시 사들였다. 그러나 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웅진코웨이를 다시 팔았다.
    2024-04-18 14:06
  •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뇌물 경쟁을 붙인 것 맞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10시 45분께 도착한 나머지 한 명의 심사위원 역시 묵묵부답으로 입정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남천규...
    2024-04-18 11:06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전홍준 대표는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다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2024-04-18 11:00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2024-04-17 16:21
  • 가상자산 거래량 '원화' 달러 제쳤다…‘무료 수수료’에 거래소 수익은↓
    가상자산 거래량 '원화' 달러 제쳤다…‘무료 수수료’에 거래소 수익은↓
    빗썸도 ‘적자 전환’…지난해 업비트 제외 4개 거래소 적자10월부터 약 4개월 지속된 ‘무료 수수료 경쟁’ 영향 커지난해 대비 올해 1분기는 회복세…점진적 상승 예상 원화가 올해 1분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1위 법정화폐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국내 거래소 업계의 무료 수수료 경쟁에 의한...
    2024-04-17 15:48
  • 강도형 해수장관 "2027년까지 굴ㆍ전복ㆍ광어ㆍ어묵 1억 달러 수출"
    강도형 해수장관 "2027년까지 굴ㆍ전복ㆍ광어ㆍ어묵 1억 달러 수출"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원래 4월 1일이지만 올해는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17일 열렸다.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도형...
    2024-04-17 15:43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2024-04-17 15:03
  • KB국민은행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로 금융쿠폰 받으세요”
    KB국민은행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로 금융쿠폰 받으세요”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별도 서류 발급 없이 KB스타뱅킹에서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모는 본인의 KB국민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 자녀 명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 가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2024-04-17 09:22
  •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2024-04-17 08:58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책준신탁 사업에서 준공 기한이 늦어질 경우 법정 다툼은 대체로 신탁사의 자금 추가 투입 이후 단계였다. 2018년 코람코자산신탁은 '부산 신항만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맡았으나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분양 실적이 부진해 분양대금에 대한 상환 순위를 두고 신탁사와 대주단 간 소송이 이뤄진 바 있다. 신탁사가...
    2024-04-17 05:00
  •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수업 중 참관을 하러 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나치 선동대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숨기기 위해 늘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나의 비밀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2024-04-16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24-04-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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