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더존비즈온은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안하는 Proactive AI(프로액티브 AI)를 탑재한 ‘WEHAGO T AI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업무를 미리 점검ㆍ준비 및 제안하는 업무 준비형 AI를 WEHAGO T의 ONE AI에 새롭게 적용한 서비스다.
프로액티브 AI는 사용자의 명령
제레미 얼레어 13일 방한…KB금융 경영진과 전략 회담USDC 국내 활용·국제결제 협력·원화 스테이블코인 검토
KB금융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 써클(Circle)과 협력 수위를 높인다.
KB금융은 제레미 얼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13일 방한해 그룹 경영진과 회담을 갖고 차세대 결제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
기념주간 7~12일 세종·부산·인천·울산 등 전국 곳곳서 체험행사국회 생생텃밭 개장식도 참여…씨앗·모종 나눔, 반려식물 상담 진행
도시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주말 텃밭 가꾸기에 머물지 않고 반려식물과 체험형 스마트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주간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 참여형 행사를 열기로
오늘(6일)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한식’이다.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 기준으로는 보통 4월 5일이나 6일 무렵에 해당한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전통적으로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예로부터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묘를 돌보는 풍습이 이어져 왔다.
'한식(寒食)'은 찰 한에 밥 식을 써서, 말 그대로 ‘찬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일반대출은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 전면 금지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1일 시행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개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대법 패소 때 정치적 타격 우려해AP "사법부 향한 압박 퍼포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재판이 열리는 대법원에 출석, 재판을 지켜봤다. AP통신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퍼포먼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에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5월 초 연휴와 관련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경제·노동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로 확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카페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업계, 거대한 전환 변곡점”⋯5대 실천과제 제시김승배 6년 임기 마무리⋯“위기 속 역할 증명”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 신임 회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형 부동산 발굴, 정책 조력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디벨로퍼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제7대 회장단 출범 기념식(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