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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2026-04-14 13:20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살린다… 서울시, 입주 업종 늘리고 규제 완화

‘공실 대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시설 구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2026-04-14 11:15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

2026-04-14 09:45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간편결제가 뭔가요" 가난할수록 현금 많이 쓴다...고령층도 '현찰' 선호

6070 이상 고령층 및 저소득층 현금 비중 높아⋯현금 보유도 유사현금없는 사회 10명 중 8명은 '부정적'⋯"현금사용선택권 도입해야" 간편결제 보편화에도 저소득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2026-04-13 12:09
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 근절 나선다…전국 전수조사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 협회는 최근 제기된 중개업계 담합 의혹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조직을 활용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개 시·도회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진행된다. 친목 모임 등을 통한 가

2026-04-10 14:24
서성재 남부발전 부사장, '전기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영예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이 국가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인 동탑산업훈장을 품에 안았다. 남부발전은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국

2026-04-10 14:14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셀트리온, ‘꿈꾸런’ 기부금 3000만원 전달…혈액암 환우 ‘케어 키트’ 사업 후원

셀트리온은 혈액암 환우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한국혈액암협회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1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전날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와 이철환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상근부회장, 박정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기부금은 셀트리온이 ‘암 예방의 날(3월

2026-04-10 08:57
도심 온실서 동백·상추 나눈다…농정원, ‘도시농업의 날’ 체험행사 개최

농식품부 주최, 농정원 주관…국립세종수목원서 11일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도시농업 포털 가입하면 룰렛 참여…동백 모종·화분세트, 상추 씨앗 각 500개 증정 도시농업을 일상 속 생활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체험 행사가 세종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손잡고 도시민이 직접 모종과 씨앗을 받아보는 참여형 행사를 마련하면서, 도시

2026-04-09 11:12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의료공백 우려

전남 여수 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의료공백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전남도 여수시의회와 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이 1년여간 법정관리 체계로 운영되다가 최근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10일까지 일부 진료를 진행키로 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폐업 안내 및 절차를 밟아왔다.

2026-04-09 08:54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이재준 수원시장, 화성행궁서 재선 출마 선언…"공약 추진율 93.7%, 씨앗의 열매 맺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약 추진율 93.7%를 '성적표'로 제시하며 수십년간 멈춰있던 숙원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실행력을 검증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6-04-08 17:41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생각이 짧았고 후회를 많이 했다 은퇴 선수들의 제2의 도전을 이끌고,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했다던 전 프로야구 코치. 그의 결말은 후회와 반성이었습니다. 6일 MBC SPORTS+(스포츠플러스)의 해설진과 전문가들이 모여 야구계 뒷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비야인드’에 출연한 이종범 전 코치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는데요. 화려한 현

2026-04-08 16:34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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