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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 "지역기업에 세정지원 집중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역기업에 세정지원 집중하겠다"
    김 청장은 이날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이 외에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후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의...
    2024-03-20 16:53
  • 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다만 정부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 방안 등의 당근책을 꺼내 들면서 향후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상장사는 85곳으로, 총 신고금액은 2조35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84개 상장사가 2조910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바 있다....
    2024-03-20 15:24
  •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정부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법인(상장사)과 기업 주주에게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2024-03-19 16:26
  •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
    2024-03-19 15:34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2024-03-19 05:00
  •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2024-03-17 18:08
  •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일각에서는 지방 법인세수가 그쪽(동탄 외 지역)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잘못 알고 있다. 삼성전자 등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기에 주요 세수가 오히려 동탄 쪽”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주요 세수의 비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파악하고 있지만, 공부를 더 하시라고 말을 아끼겠다”라며 “고민 안 해 봤던...
    2024-03-15 09:43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전 교수는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근거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하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도 실제...
    2024-03-15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2024-03-15 05:00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반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어든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12.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
    2024-03-14 10:00
  •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이어 "다행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국으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기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득ㆍ법인세, 노동, 교육 개혁, 균형 발전, 이런 쪽들이 다 같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을...
    2024-03-13 11:00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2024-03-13 05:00
  •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024-03-12 16:33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70.2%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2024-03-12 12:00
  •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3-12 10:2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작년 멤버십 수익 150억 달러 껑충…1년새 매출 25%↑, 성장 가팔라국민 멘시저 카톡 제치고 1위 등극…앱마켓서도 시장점유율 68% 육박시장영향력 대비 법인세 쥐꼬리…네이버ㆍ카카오와 최대 24배 차이앱 마켓 수수료, 매출서 제외된 탓…국내 기업과 대조, 역차별 논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망 사용료나 조세 의무 등을 회피하면서...
    2024-03-12 05:00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현재 연간 소득 3000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의 법인세율은 2022년 기준 22%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2022년 약 43조 원의 영업이익에 9조2000억 원(21.4%)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해운 업계 일각에서 현실적 조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20년 간 유지해온 톤세제도를 당장 종료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세율 조정 등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반도체...
    2024-03-11 16:14
  • [베스트&워스트] 윈텍, 대규모 자금조달에 107% ↑…윙입푸드, 나스닥 상장에 71% ↑
    [베스트&워스트] 윈텍, 대규모 자금조달에 107% ↑…윙입푸드, 나스닥 상장에 71%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아바이오에 약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4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1월 오레고모밥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테카바이오는 대주주 반대매매 루머에 18.82% 하락했다....
    2024-03-09 09:00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진보 성향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낙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03-08 14:01
  • 한화손해보험, 배당가능이익 확보 시 주주환원 확대 가능
    한화손해보험, 배당가능이익 확보 시 주주환원 확대 가능
    아울러 그는 “향후 관건은 충분한 배당가능이익 확보 여부로,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는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차감 항목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법인세만큼 제외하고 차감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사는 수천억 원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배당가능이익 여유가 확보된다면, 점진적으로 상위사 수준(20% 이상)으로 주주환원율...
    2024-03-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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