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세무당국 69%가 AI 활용, 전자신고 표준화

AI 확산으로 세무조사·납세 서비스 전면 디지털 전환
전자신고 표준화 인력 구조 변화 속 세대 교체 본격화

▲AI 사용하는 행정기관 비율 추이 (OECD)

인공지능(AI)이 세무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조세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Tax Administration 2025’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글로벌 세무행정이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을 포함한 58개국의 2023년 기준 조세행정 현황을 비교하고 최근 10년(2014~2023)간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AI가 단순 상담 챗봇 수준을 넘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 탈세 징후 포착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한 국제 공조 등 세무행정 전반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능력과 자동화 기능을 바탕으로 세무당국의 업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납세 서비스 품질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례로는 AI 음성 인식을 활용한 전화 상담 서비스 ‘AI 세금비서’가 소개됐다.

세무당국의 AI 활용 비율은 2016년 9%에서 2023년 69%로 급증했으며 추가로 24%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납세자 상담 자동화 리스크 분석 사례 선정 지원 반복 업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세무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상 비서와 API 활용 확대는 세무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세무행정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대면 민원 행정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2014년 이후 대면 서비스는 56% 감소했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세 배 증가했다. 이는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신고는 세무신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10년간 주요 3개 세목에서 전자신고율은 18~24%포인트(p) 증가했으며 개인소득세 약 90%, 법인세 96%, 부가가치세 99% 수준까지 확대됐다. 전자신고 확대는 행정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한 내 신고율은 국가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의 순세수는 평균적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63%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약 8%p 증가했다. GDP 대비 세수 비중은 평균 2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세무당국이 정부 재정의 핵심 수입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무행정 인력 구조 변화도 두드러졌다. 전체 인력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퇴직 증가에 따라 조직 내 신규 직원 비율은 상승했다. 직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0년간 약 15% 증가했으며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기술이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중 약 28%가 55세 이상으로 향후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면서 세대 교체에 대비한 지식 이전과 인력 재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 확보와 조직 내 전문성 유지 전략이 향후 세무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