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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한편,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호중 측이...

2024-05-23 17:22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대검찰청,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앞선 연구보다 채널 간소화…“최적 모델 찾아 현장 적용”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해 강력범죄 수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실제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2024-05-23 15:45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서울시,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영업시운전 개시…8월 중 개통

여자 화장실 입구에는 전국 최초로 AI가 성별을 식별해 여성을 보호하는 방범 시스템 설치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향상된 전자기이온화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등 이용 시민의 건강·안전을 도모한다. 특히 서울시 구간 중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1.2㎞는 한강 하저를 쉴드TBM(Shield Tunnel Boring...

2024-05-23 11:15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접촉하게 됐다"며 "그의 범죄에 동참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해 올해 4월 검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범인에 대해 그는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이다. 잘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지만 오며 가며 봤던 사이"라며 "가해자가 검거된 뒤 이름을 보고...

2024-05-23 11:08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한 조는 청계천 주변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보호 캠페인도 실시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시기에 맞춰 자체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임직원이 기꺼이 참여해 준 덕분에 금융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5-23 09:49
유안타증권 "CGV, 단기 주가 회복세 더딜 것…목표주가↓"

이어 "올해 대작 콘텐츠 개봉 확대에 따른 분기별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며 "'혹성탈출4: 새로운 시대', '퓨리오사', '데드풀3', '범죄도시4', '베테랑2' 등 풍부한 콘텐츠 라인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람객 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되며 평균티켓가격(ATP)과 인당매점매출(SPP) 상승효과 및 수익 구조 개선 효과가...

2024-05-23 08: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4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면서 김씨 측이 강행하기로 한...

2024-05-22 20:26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A씨의 변호인 역시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바란다”라며...

2024-05-22 19:30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

지불한 뒤 수차례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5-22 18:46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2024-05-22 17:00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2024-05-22 16:30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2024-05-22 15:54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나눠보면 △김 씨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고 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뤄진다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이 말하는 사법방해 범죄란 무엇인지 △김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구속영장이 발부 여부) 등이 있다. 김 씨에게...

2024-05-22 15:50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김호중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전 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 소속사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2024-05-22 13:40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05-22 11:22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AI 안면인식 통해 성별·나이 예측2시간→90초로 검출 속도 단축기존보다 2배 이상 영상 삭제 기대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

2024-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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