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10일 A 씨에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 씨(25)가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피해 여성의 친언니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동생이 A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A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라면서 "동생은 착한 마음에 A가 죽으려는 것을 막다가 A의 계획범죄에 휘말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동생이...
경찰청은 이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의 후속 조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고도화된 금융범죄시장의 사정에 어두운 중장년층이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범죄 세력의 수법을 간파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해외 전화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속이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매년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요즘 법원에선 그와 같은 여인들을 자주 마주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붙잡혔지만, 박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지만,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현혹된다. 돌려막기식 운영은 추가 투자자들 모집이 어려워지는 순간 무너지는 시한폭탄이다. 처음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안타깝게도 범죄의 피해자는 노인 등 연로한 사람이 많다.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
폰지사기는 구조를...
이와 관련해 라이엇게임즈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작은 단서로 인해 조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웠고 고민 끝에 대외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지...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은 위 직원의 진술뿐 아니라 공개된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군사기밀 보관용 서버 설치 및 운용 등을 종합해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소인들이 해당 범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윗선으로 지목한 중역 등에 대한 자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 의혹을 하루 빨리...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