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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는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등에 대한 부실채권 책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함께 대출 기업 관리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

2015-10-01 13:58
[2015 국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성동조선 대출,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무관"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성동조선 대출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성동조선의 부실채권과 수은 건전성을 연결시키면, 자기자본비율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행장은 “BIS비율은 부실문제로 낮아지는 게 아니다”며 “여신

2015-10-01 13:45
[2015 국감]주인 없는 땅, 국유재산 취득 3년간 9천억원...여의도 16배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금액은 최근 3년간(2012년6월~2015년 6월) 9159억 원으로 총 6811필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적으로 따지면 47.75㎢ 로 여의도 면적(

2015-09-24 09:50
[2015 국감] “특허보세구역 밀수입ㆍ무단반출, 최근 5년새 1610억 적발”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이 밀수와 무단반출의 ‘통로’가 되고 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과 무단반출 등 위반금액은 1610억원을 넘어섰다. 1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특허보세구역 위반은

2015-09-17 14:40
[2015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적발액 9조원 넘어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ㆍ부정 무역규모가 9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늘어난 규모다.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

2015-09-17 10:16
[2015 국감]"'새는 국고 '정유사 유류세 이자수입, 5년간 3000억 육박...납부주기 단축해야"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 3,774억원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095억 원(추정)의

2015-09-15 12:24
[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실관리와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지난 6월

2015-09-11 15:46
[간추린 뉴스] 억대 연봉자 10명 중 7명 수도권에 산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습니다.

2015-09-04 11:2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자영업 대출 1년새 24조 늘었다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영업 대출 1년새 24조 늘었다 6명 창업하면 1명만 살아남는다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간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이 24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의 대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창

2015-09-04 11:00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지난해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포착한 소득 탈루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

2015-09-04 10:55
[데이터뉴스] 억대 연봉자 10명중 7명 수도권 거주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다. 전체 억대 연봉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46.7%(21만900명)로 가장 많

2015-09-04 10:22
억대연봉자 47만2천명, 전체 근로자 중 2.9%...10명 중 7명 수도권 살아

1억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억대연봉’ 근로자의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2013년도 귀속분)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47만2,217명으로 전년 대비 5만6,742명이

2015-09-04 09: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4일

◆ 朴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상하이 황푸(黃浦)구 마당(馬當)로 주택가에 있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과거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건물로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며

2015-09-04 07:42
억대 연봉자 10명중 7명 수도권 거주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1636만명)의 2.9%로, 전년 대비 13.6%(

2015-09-04 06:45
퇴직자 85%, 퇴직금 1000만원도 못받아...1억 초과자는 1.4%에 불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퇴직자는 205만 2708명, 퇴직급여액 총액은 21조 688억원으로 1인당 퇴직금이 평균 1000만원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퇴직급여 지급 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수치를

2015-09-03 09:54
인육캡슐, 최초적발 이후 총 6만9천여정 적발...밀반입 시도 여전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적발된 양은 6만 9,064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수량은 2011년 1만 2,524정, 2012년 2만 663정, 2013년 2만 7

2015-09-02 10:23
국세체납액 10년간 172조, 강남지역 체납액-징수부진 1위...반포세무서 징수 전국 최하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 2000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 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2015-09-01 09:30
지난해 탈세제보 2만건 육박, 1조5천억원 추징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가 2만건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추징금은 약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

2015-08-31 09:12
'유흥업소 세금탈루'주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5천건 육박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

2015-08-30 11:39
세무당국, 작년 FIU 정보로 탈세 2조5000억원 추징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추징 실적과 비교할 때 무려 540% 정도 급증한 것이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2015-08-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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