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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갔는데 영수증엔 쌀가게...'카드깡·위장가맹' 급증

2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949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다.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은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일례로 룸살롱이나...

2017-10-23 07:38
‘카드깡ㆍ위장가맹’ 급증…국세청, 작년 1949건 적발

2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과 위장 가맹 행귀가 있다. 카드깡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2017-10-22 10:49
넉달간 4000만갑 팔렸다는 아이코스, 개소세 90%로 인상

그러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정병국 의원 등은 “담배가격은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대의견을 달면 정부가 시장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 올리면...

2017-10-20 15:04
[국감 현장]기재부 공무원, 의원 보좌관에 ‘또라이’ 발언…발칵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보좌관과의 전화 승강이 후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뱉은 이 한마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쓰나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사과를...

2017-10-20 10:53
김상조 위원장 '사과상조' 지적 진땀 ... 김동연 부총리, 간부 욕설에 '사과'

사건의 발단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국감에 앞서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통화 말미에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는 기재부 간부의 욕설이 보좌관에게 전달됐고, 보고를 받은 김동연 부총리는 관리를 잘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해당 과장에게...

2017-10-19 17:27
국세청, 고액전세금 편법 증여 4년간 600억 추징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601억원을 추징해 건당 추징세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2017-10-17 13:24
[2017 국감]“국세청의 갑질?”…‘납세자에 엄격’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7배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2017-10-13 11:30
[2017 국감] “작년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 미신고자 58만명”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 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2017-10-13 10:22
5년간 다국적기업 탈세 추징액 1조2000억...국내기업보다 많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56%)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2017-10-05 11:48
작년 FIU 활용 탈세액 2조5000억 추징…5년만에 10배 증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2385억 원)보다 10배 이상...

2017-09-27 11:21
국세청, FIU 정보 활용해 탈세 2조5346억 원 추징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 원을 추징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2017-09-27 11:15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 사상 최대 1조3000억 돌파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017-09-25 07:00
지난해 역외탈세로 1조3072억 원 추징 '사상 최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08년 1503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1조789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7-09-24 10:07
'로또 1등' 안 찾아간 32명, 로또 당첨금 600억 1년 후 소멸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로또 당첨금 미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1만 명, 미수령액 규모는 3813억9400만 명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만 295만 명이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그 금액은 총 204억5200만 원. 최근 10년간...

2017-09-18 07:44
철강협회, 스틸 코리아 2017 개최

이어 박명재 의원은 “철강포럼에서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전수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법안 8건을 발의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철강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지역은 대표적인 철강클러스트이며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화에...

2017-08-31 16:28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찬성파는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었고, 반대파에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박명재 이현재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두드러졌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누구보다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4년 일반 담뱃세 인상 논란 때엔 여당이던 새누리당...

2017-08-29 10:4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처리를 유보했다.

2017-08-28 20:09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개선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위원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위원 공개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07-11 17:24
여의도연구원, ‘J노믹스’ 진단…“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혁신주도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서 결국 재벌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료와 정치인들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자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 원장과 이 의장을 비롯해 같은당 김광림, 김종석, 윤상직, 박명재, 홍일표 의원이 참석했다.

2017-06-14 14:14
국회 인사청문특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청문보고서 가결에 앞서 한국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을 거론하며 퇴장했다. 한국당 박명재 위원은 “한국당은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전제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 본인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17-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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